저는 이제사 보았습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받아적었어요.
문대통령 답변만 썼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두가지 아주 큰 역할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가 법무부의 비검찰화가 중요합니다.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있지만, 검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업무는 물론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교정 등 검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 많거든요.
검찰 못지 않게 다 중요해요. 그래서 법무부를 이렇게 검찰이 장악하는 건 잘못 된 거죠.
또 하나는 검찰의 권한이 아주 강력한 만큼 검찰 권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우리가 강조하는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죠. 물론 우리 국민들이 해야하지만 직접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 검찰을 통제해야 되요. 하나는 대통령, 또 하나는 국회죠.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제로 수행해야 될 사람이 법무부장관인 거죠.
지나고 보면 참여정부시절의 강금실 장관 같은 그런 컨셉(비검찰)의 법무부장관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을 아주 긴 기간, 그러니까 임기가 그렇게 1년 반, 2년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 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법무부장관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원래 영상은, https://www.youtube.com/watch?v=_kPLYE2ueOg
게시일은 올해 9월9일
8년 전 대담입니다. 원자료는 노무현재단이고요,
저는 빨간아재라는 분이 올린 유튜브를 봤습니다.
조국 장관은 문대통령 임기 끝까지 하실 것이고,
계획한 모든 일을 최대한 하실 거예요.
두 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