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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중학생 제자와 유부녀 선생이

ㄹㄹ 조회수 : 3,836
작성일 : 2019-09-17 00:00:26


강제성이 없어서 서로 원한 거여서 처벌도 못한다네요.
중 3이 기간제 그것도 유부녀 선생이랑 상담하다가
사적인 관계로 나중에는 그 여선생 집에서 
여러 차례 관계를 가졌는데도 그 선생이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서로 원한거였다고 해서 
처벌도 안 된대요.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미국도 이런 가요?
이런 것도 처벌 안 받을 수 있고
자기 친딸 미성년자를 성폭해 해서 애 낳고 거기다 지 마누라는 
성매매까지 강제로 시키는 인간도 고작 10년 형 받고
이 나라는 뭐 이런지 
법률 쪽은 진짜 일 안하나봐요 
IP : 222.110.xxx.24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 이런거
    '19.9.17 12:01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너무 싫어요.
    보통 이 상황에서 남녀가 바뀌면
    신문에 크게 대서특필되고 남자는 처벌받지요

    여자선생님이면 죄가 작아집니까???
    이게 어찌 처벌 안 받고 넘어갈 일인지... 기가 막힙니다.

  • 2. 엥
    '19.9.17 12:03 AM (218.37.xxx.213)

    서로 원해서 관계한건데 그게 무슨 죄가 되나요?

  • 3. 그래도 어른이
    '19.9.17 12:04 AM (76.21.xxx.16)

    처벌 받아야죠

  • 4. 한참
    '19.9.17 12:07 AM (14.54.xxx.173) - 삭제된댓글

    지난 사건을 새삼~

  • 5. 오늘 엠빗
    '19.9.17 12:08 AM (222.110.xxx.248)

    뉴스에 나와서 한 말인데 지난 일이라고
    불쾌해 할 것 까지야.

  • 6. 그지같은법이문제
    '19.9.17 12:09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선거권도 안주는 18세 미만 애들한테
    유일하게 주는게 성결정권임.
    미친 나라 대한민국.. 외국처럼 해라. 미성년자는 성적결정권이 없는겨. 애가 뭣모르고 하고 싶다해도 어른이 안된다해야지.
    조만간 과자 줄테니 아저씨 따라갈래? 네...대답하면 유괴도 상호합의하에 한거라 무죄겠다.
    암튼 권력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에 유난히 관대한 그지같은 나라임.
    사기죄... 이건 생계형 절도보다 처벌 수위낮음
    성범죄... 요사이 좀 바뀌나 했는데 것도 아님
    음주운전... 고릴라 아들만 봐도 아직 안바뀌고 있음

  • 7. wisdomH
    '19.9.17 12:10 AM (116.40.xxx.43)

    연령을 올려야 되요.
    17세 이하면 무조건 미성년 성범죄로 간주해야 해요.
    우리나라가 14살..미국이 만 16살이래요.

  • 8. ㅇㅇ
    '19.9.17 12:21 AM (121.1.xxx.143) - 삭제된댓글

    그게 남녀가 바뀌면 범죄가 되는 것도 이상하고
    진짜 내 아들, 딸이 저런 로리타 성향이랑 그랬고,
    그게 무죄라고 하면 진짜 피눈물 날거예요..

    또래끼리와 성인과 미성년은 완전 다른 문제예요..
    사랑이고 뭐고 간에..

  • 9. 허
    '19.9.17 12:39 AM (123.215.xxx.182)

    여교사들
    남학생한테 흑심품고
    성폭행해도 무죄라니

    맘껏 문란함을 즐기겠네

  • 10. ㅇㅇ
    '19.9.17 12:42 AM (211.47.xxx.9)

    뭔소리야 남녀 바뀌어도 매번 저랬구만 떡볶이 화대 몰라? 참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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