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어려운이유ㅡ김빙삼

[ㄱㅂ]

TV에 나오는 연예인 중에 할아버지가 옛날에 은행장이어서 집안이 대단하고 부자란 식의 말을 들으면 의아할 때가 많다. 은행장? 그거 월급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것일까? 모르긴 해도 당시 선생님 월급의 몇배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큰 재산을 물려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월급' 때문이 아니었음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부자'에 대한 동경심이 너무 크다 보면 어떤 식으로 치부했는지를 따지기 보다 그저 부러움이 앞서는 경험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 자식이 '고등고시'에 합격하면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잔치를 하고 축하를 하는 것도 판사, 검사로 취직해서 '월급'을 많이 받게 되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명절이라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게소를 들어가 보면 형편없는 품질에 비해 비싼 음식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다. 듣기로는 도로공사가 경쟁입찰로 휴게소 운영권을 넘겨주면, 그것을 받은 기업이 입주업체에게 약 50%의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그렇지 않은 판매점이 있다. 모든 휴게소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숍'이라는 잡화점 매장인데, 이들은 판매 수수료를 대략 10% 내외 밖에 내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 매장 운영자가 장애인 우대를 받거나 유공자 우대를 받아서가 아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순전히 '조직 폭력배'의 덕이다. 당초 휴게소에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장사를 하던 폭력 조직을 몰아내기 위해 도로공사는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타협의 일환으로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양성화 한 것이 지금의 '하이숍'이다. 그게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돈'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모르긴 해도 지금도 휴게소 공식 수수료와 하이숍의 호조건 수수료 사이의 상당 부분이 조폭들에게 들어가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검사란 직업을 대단하다고 인정해주는 데는 그들의 정의를 위한 봉사적 헌신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전관을 앞세운 수사개입이나 기소 개입, 재판 개입등에 따른 과도한(?) 수익이 그 부러움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아니라면 부자 처가의 뒤를 봐주는 댓가로 호의호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은 다를 바가 없다.

이밖에도 검사 카르텔은 현직이 선배들을 위한 밥벌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가끔식 뉴스에 나오는 '기업들 대규모 담합 적발, 검찰이 입건'이라든가 '불공정 거래 업체 대략 적발, 기소 예정' 과 같은 기사를 보게 되는데, 다들 뉴스를 보면서 '나쁜 놈들, 저런 놈들은 혼나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런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얼마 전 옆에서 겪어 본 사건을 예로 들자면 부산의 한 검찰청에서 대규모 불법 하도급 건으로 대략 50개 업체를 입건하였다 여기에는 제법 중견업체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었고 영세한 개인 업자들도 있었다. 중견업체들은 너나할 것 없이 김앤장이나 태평양의 검사 퇴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변호사들을 선임하였고, 웬만한 기업들도 너나할 것 없이 전관 검사를 찾느라 분주했다. 들어본 바 수임료는 대략 1억원 정도였고, 중견 기업들은 그 수임료 덕에 불기소 처분들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한 일은 재판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해당 검사에게 사건의 개요와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정도였다. 결국 이 사건은 중견 기업들은 전부 불기소, 변호사를 사지 못한 일부 영세 사업자들은 실형(집행 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다. 말하자면 이 사건 입건으로 전관 변호사들에게는 대략 수십억원이라는 새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것을 아주 맛있게 나눠 먹었다. 이런 사건은 일년에도 수십개가 넘는다. 후배 현직 검사가 선배 퇴임 검사들을 위해 바치는 일종의 공물인 셈이다. 이렇게 끈끈한 조직의 자력갱생(?) 노력을 본 적이 있는가?






자, 그런데 조국이라는 고시 출신도 아닌, 조직 바깥 인물이 장관으로 와서 자신들의 밥줄을 끊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다. 여기서 과연 그들이 "아 ,네~"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도로공사가 조폭들에게 휴게소를 불법 점유한 판매용 천막을 걷어치우라고 했을 때 '아, 네~'하던 조폭이 있었겠는가?

'검찰 개혁'의 요체는 연간 수백억, 혹은 수천억에 이르는 검찰 밥그릇을 뺏는 일이다. 집에서 키우는 순한 똥개의 밥그릇을 뺏는 일도 만만치 않을 판에 온갖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검찰의 밥그릇을 뺏는 일이야 말해 무삼 하리오. 그러 면에서 물릴 각오를 하고 이런 일을 자청한 조국 장관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내는 바이며 조금이라도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또한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아...문신 없는 조폭이 검찰이라는 게 요점이군요

[팀벅투]

그래서 더욱 더 검찰개혁 해야죠
언제까지 국민들 피 빨아먹게 둘 겁니까?
돈앞에 손 비비며 개 처럼 노는 것들.

[마니또]

쥐뿔도 없는 개돼지들은 검사에게 된통당해야봐야 정신차립니다.
다 힘모아 검찰권력과 싸워도 이길지 모르는 판국에
어려운짐을 지겠다는 사람 끌어내리려하다니요 ㅜㅜ
조장관에겐 미안하고 고맙고
속상하네요.

[명문]

이 분 글 참 잘쓰시네요

존경스럽네요

머리와 양심은 이런데 쓰라고 있는거죠

[땡큐]

좋은 글이네요.
고맙습니다.
시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 같아요.
검찰 개혁을 위해 촛불을 들 때.

[...]

잘 읽었습니다.

[ㅇㅇ]

좋은글네요

[똥개의 밥그릇]

순한 똥개의 밥그릇을 뺏는 일도 만만치 않을 판에 온갖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검찰의 밥그릇을 뺏는 일이야 말해 무삼 하리오. 그러 면에서 물릴 각오를 하고 이런 일을 자청한 조국 장관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내는 바이며 조금이라도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또한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2222222222222222

[ㅠㅠ]

검찰개혁을 위해 촛불들때2222222222

[ㅇㅇ]

법조시장이 조단위라니 밥그릇 안빼기려고
조국을 물어뜯는거죠
그안에는 일본이익도 들어있고요
국민들은 필히 조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ㅇㅇ]

시장 싸움은 모자라는 듯하고
독재 권력에 빌붙어서 법 위에서 누렸던 세세손손 누리고 싶은
불법 카르텔을 법 안으로 넣자고 하니까
정신줄 놓는게 아닐까 합니다
주어는 없서요

[..]

글이 머리에 쏙쏙 들리네요

요지는 검찰은 개가 밥그릇뺏기는 것의 수천배 두려움에 발악질을 하고 있다 는 거군요

[lsr60]

검찰개혁 위해 촛불들때33333

[쌍둥맘]

정말 이 상황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쉽게 쓰셨네요

[쌍둥맘]

짧고 쉬운 글이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읽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지합니다]

미천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지지밖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저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210.은]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당신 혓바닥은 쓸모없습니다.

[....]

검찰개혁이 어려운 이유.

국민의 힘으로 개혁해야죠.

[와우~]

최근에 읽은 글 줄에
눈이 번쩍 뜨이는 명문이네요.

[~~~]

글을 정말 잘쓰셨어요~~~~

[끄에엑]

...혓바닥이 너무길다...엑기스만 쓰지. ....라니!!!! 사람 수준이 참.


학교에서 50분짜리 수업에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하려하는데 거기에 대고

"선생님~~~혓바닥이 너무길어요...엑기스만 알려주세요~~~".
하다가 한대 맞아봤자 정신도 안차릴 사람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