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왜 저 지랄들인지 알았네

검찰 조회수 : 2,714
작성일 : 2019-09-12 06:27:40
백년넘게 이어져온 검찰권력이라고 하는소리에
찾아봤어요
우린 아직 독립운동중

https://radio.ytn.co.kr/program/?f=2&id=64889&s_mcd=0263&s_hcd=01

이동형> 판사들의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법리만 파고든다?
◆ 정철승> 결과를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어떤 법률 문구의 지엽 말단적인 해석이라든가, 그런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법리에 충실하게 해석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적 정의와 친일재산 환수법이라는 법의 입법취지, 그리고 개정취지, 그리고 국가 사회적인 이 소송이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건데요. 이런 것을 고려하면 절대로 친일후손, 친일 반역자 후손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거죠.

◇ 이동형> 어떻습니까. 광복 후에 친일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으로 올라섰거든요? 대한민국의? 주도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죠. 사법부도 그런 맥락의 일환이다, 이렇게 혹시 보십니까?
◆ 정철승>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로 그러한 친일 반역자들에 대한 단죄,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 했죠.
◇ 이동형> 반민특위가 실패로 끝났죠.
◆ 정철승> 그렇죠. 2차 대전 이후에 그런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특별 법률이 제정된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22개 국가가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역자를 처단하는 데 실패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건데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부역하고, 동족을 해한 그러한 자들을 친일 부역, 또는 반역자라고 하는데, 사실 해방 후에 일제강점기에 판·검사를 하던 그런 법조인들은 100% 그 기준에 부합됩니다.
그 사람들은 친일 반역자라고 다 불러야 될 건데,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일제강점기에 그런 행위를 한 것을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또 공직에서 본인이 물러나거나 아니면 더 이상 공직을 맡지 못하는 그런 패널티를 당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법원장이 되고, 대법관이 되고, 대법원장이 됐고, 지금 현재 검사와 판사들이 동경하는 그런 사법부 검찰의 큰 어른이 된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법원, 검찰의 DNA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양승태 대법원에서 내린 결론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 정철승> 그건 아주 DNA에 충실하게 행동한 거죠.
◇ 이동형> 오히려 일본 기업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까지 들었으니까.
◆ 정철승> 일본의 사법부라고 보더라도 대단히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충실하게 행동했었다고 할 정도로 반역적인 행태를 보였죠. 
◇ 이동형> 강제징용 판결 같은 경우에도?
◆ 정철승> 네, 그렇습니다.
IP : 180.67.xxx.20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폰에서
    '19.9.12 6:38 AM (180.67.xxx.207)

    띄어쓰기 수정을 좀 했더니
    칸이 완전 벌어지네요.
    이거 수정되야 할듯.....

  • 2. 검찰의DNA
    '19.9.12 6:39 AM (180.67.xxx.207)

    친일 반역자라고 다 불러야 될 건데,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일제강점기에 그런 행위를 한 것을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또 공직에서 본인이 물러나거나 아니면 더 이상 공직을 맡지 못하는 그런 패널티를 당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법원장이 되고, 대법관이 되고, 대법원장이 됐고, 지금 현재 검사와 판사들이 동경하는 그런 사법부 검찰의 큰 어른이 된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법원, 검찰의 DNA라고 생각합니다.

  • 3. 지랄
    '19.9.12 7:29 AM (58.127.xxx.156) - 삭제된댓글

    백년 넘게 권력 분탕중인 최적페 교육부 지랄이나 좀 분노해봐요

    유씨 아줌마 오늘도 나와 수시 축소할 필요 전혀 없다고 지랄하던데
    귓구멍은 콘크리트로 쳐막아 놨나..

    구적폐 뒤로 넘어갈 최고의 신적폐들

    하긴 지자식 위장전입니아 시켜대는 인간들이 무슨 공정 교육이겠냐

    지나는 개가 웃겠다 야

  • 4. 저기요~
    '19.9.12 7:32 AM (180.67.xxx.207)

    왜구 아님
    이글에서 왜 부들대는지?

    친일 검찰얘기하는 중인데
    뜬금 교육부?

  • 5. 에휴
    '19.9.12 7:39 AM (218.38.xxx.149)

    뜬금포 날벼락
    원글님 지못미...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법무부 응원합니다~

  • 6. 58.127.xxx.156
    '19.9.12 7:49 AM (73.241.xxx.163)

    훠이훠이 잡귀는 물렀거라

  • 7. lsr60
    '19.9.12 8:02 AM (221.150.xxx.179)

    겅찰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법무부 응원합니다!! 222

  • 8. ....
    '19.9.12 8:39 AM (110.5.xxx.184)

    겅찰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법무부 응원합니다!! 33333

  • 9. 73.241.xxx.163
    '19.9.14 9:24 AM (58.127.xxx.156)

    병신 바퀴가 물러가야 하지 않겠니? ㅂ ㅅ 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5697 돈버는 재미 4 .. 2019/09/13 2,579
975696 영국 히드로공항에서 옥스포드대학까지 가는방법? 3 ㅡㅡ 2019/09/13 2,776
975695 임신초기인데 동서에게 안방을 뺐겼네요 ㅋㅋ 48 부용화 2019/09/13 23,754
975694 성형 함부로 하지 마세요.. 27 자연인이다 2019/09/13 23,723
975693 스트레스 너무 받음 어떻게하나요 49 2019/09/13 1,725
975692 강아지가 정말 좋아하는 침대 추천좀 해주세요 ..... 2019/09/12 675
975691 추석에도 가짜뉴스 신고하세요~~ 49 미네르바 2019/09/12 666
975690 추석연휴 끝나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촛불시위 있어요 49 검찰 2019/09/12 1,773
975689 부산 추석당일 오후에 시내 교통이 많이 혼잡할까요? 4 47528 2019/09/12 706
975688 당뇨약 부작용? 7 3333 2019/09/12 3,249
975687 박근혜, 삼성 갤럭시 심박도 어플도 직접 챙겼다 7 래요 2019/09/12 1,677
975686 입시전문가 김호창 페북 — 당신들이 인간입니까. 46 공감합니다 .. 2019/09/12 5,980
975685 내일 오전 11시쯤 고터에서 판교역까지 버스 막힐까요? 4 버스 2019/09/12 836
975684 운동화에 어울리는 바지 찾아요 3 바지 2019/09/12 1,821
975683 나경원 아들 2015년 IEEE 프로그램 책자 발견, 논문증거 .. 48 ㅇㅇ 2019/09/12 5,845
975682 이래도 일본 가고 일제 사고 토왜 시녀짓하면 나는 베스트 3 ㅇㅇㅇ 2019/09/12 1,009
975681 신고할 유튜브가 생겼네요 동참좀요 6 클리앙펌 2019/09/12 1,443
975680 아래패스)조국 지지자님들 도와주세요 8 ... .... 2019/09/12 848
975679 윤석열 심층 취재 기자 7 ... 2019/09/12 2,462
975678 조국 지지자님들 도와주세요. 33 고려항공 2019/09/12 1,620
975677 태극기 부대와 조지지자들 정말 똑같네요. 25 ... 2019/09/12 1,367
975676 어떻게해서 나씨 아들 논문이 문제가 되었나요? 8 2019/09/12 1,352
975675 욱일기 안돼! 중국도 가세 3 ... 2019/09/12 1,059
975674 15개월 아기가 믹스커피 마셨어요 ㅜㅜㅜ어쩌나요 21 ㅇㅇ 2019/09/12 11,826
975673 헐@@전문대졸업자가 서울대 석사라고 전국민을 속인건가요? 15 ㅠㅠ 2019/09/12 6,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