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조국 장관님께

[맑은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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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 장관님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에 나서 주십시오.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중요한 과제이나 국민 체감도는 높지 않은 사안입니다. 당위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원하고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무엇일까요?

첫째, 피의사실 공표를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검찰에 유리한 정황만을 선별적으로 발췌해서 언론에 흘려 피의자를 범죄자로 딱지붙이는 행태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한번 딱지가 붙으면 아무리 해명을 해도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둘째,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를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핵심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밝혀진 경우에도 검찰의 속성상 한번 피의자로 낙인찍힌 경우 다른 별건 수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검찰에 한번 찍히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줘 검찰이 하자는 대로 순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검찰이 죄인이라 하는데 죄가 없다고 하면 그 자체가 죄게 된다'

셋째,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 않는 태도를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검찰이 신입니까? 누구든 실수할 수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검찰내에 뿌리박혀있고 막강한 권한이 부여돼 있어 막가파식 행태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공권력의 칼춤앞에 몸사리며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백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의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바꿔야 할 풍토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하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검찰 수사과정을 몸소 겪으시면서 검찰의 수사행태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것이 적폐청산의 첫 걸음입니다!!!!

추석 인사는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

[훌륭하네요]

검찰의 칼끝이 너무 무서워요.~~

다음번에 내 가족이 안될거라는 보장도 없죠

국민 눈높이에 맞춘 글 감사합니다.

[그래서]

흔들림없는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