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글로 카페에 글삭 당했을때
작성일 : 2019-09-11 09: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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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인 하나의 강신업 변호사는 "게시판을 편파적으로 검열했다면 민사상 표현의 자유 제한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이고, 특정 의견 글만 골라 스토킹하듯 비방하거나 협박했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ㄹㅁㅌㄹㅅ 나 동네 맘카페에서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글삭 혹은 퇴출 당하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자료 제대로 스크랩하여 대응하세요.
단, 본인의 글에 욕설등의 문제는 없었는지 꼭 확인하시구요.
IP : 175.223.xxx.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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