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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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중국 공안 제도와 유사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번 수사권 조정이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무력화와 장악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제도 베껴서 검찰 장악하려 해" 작심 비판
윤웅걸(53·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은 10일 오후 2시 47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개혁론2’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검사장은 검찰 내 구성원이 모두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서구 선진국 제도를 제쳐놓고, 굳이 다른 길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베껴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잘못이다”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검사장은 또 “사법제도 개혁은 다른 나라의 사법제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논리에 치우쳐 진행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외국의 선진제도를 살피지 않는 것은 눈과 귀를 가리고 개혁을 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공수처 도입 국가, 정치적 중립 문제 심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이미 도입된 나라는 대부분 검찰 제도가 미약한 영연방국가로 사법제도 자체가 달라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법률안에는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이 공수처 도입으로 긍정적 성과를 낸 사례로 포함돼있다.

윤 검사장은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정부 비판 인사 탄압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한 바 있고, 홍콩 염정공서는 감시·미행 등 사찰 수준의 불법적 수사방법으로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는 한국에서 추진하는 공수처와 닮았다”며 “국가감찰위원회는 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효율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등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언론의 평가가 나온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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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zum.com/articles/53007626?cm=share_copy

[??]

풉. 웃긴다. 검찰들
니들 공무원이야. 싫음 나가면 되는거야

[이제는]

다른 수작질 중이군요

[흠]

그래서 하지말자구요
하고싶은 말이 그거에요

[ㅇㅇ]

윤석열을 지켜야 할 듯

[걍]

무섭다고 해라

[...]

검찰, 제대로 두렵네.

정치적 중립????? 빅엿 드십시오.

그리고 중국이 당신의 견해를 싫어합니다.

[이제는]

콩으로 메주 쑨다고 해도 너희들 기사는 쓰레기일 뿐

[hide]

아니..공수청 만들거야..참견하지 말고..

[중국없음]

어쩔뻔 했니~~~~~
검찰 저질알바식 언론플레이 하는 거임?

[당연한]

반응이죠. 어린애들도 손에 쥔거 내놓으라고 하면
안뺏길려고
울고불고 뒤집어지는데요.

[하늘]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을 모델로 하고 있다.[2]"
네이버 일반 상식에 나와요
진짜 알바들이 많군요

[제가 며칠 전]

제가 며칠 전 공수처가 궁금해서
네이버 백과로 검색해서 알고 있었어요

[뭐래]

알바가 진짜배기들한ㅌ 알바라네

[,,]

검찰 부패가 얼마나 심하면 중국 들먹이면서 감정에 호소하냐.

수작 그만 부려. 시대 정신이니까 따르라고.

[ㅇㅇ]

동감합니다

[그럼]

이대로 검찰이 권력에 붙어서 자기들 이익에 따라 칼을 휘두르는걸 고대로 두고 가자고?
비판도 좋은데 대안도 제시를 해야지요.윤검사님!

[음]

검사가 공수처 반대하는건 밥그릇 지키려는걸로밖에 안보이니 그냥 가만히 계셔
검사출신 금태섭도 그렇고

[....]

무섭다고 해라 22

[ㅋㅋ]

그래서 너네가 불리하니까 아무거나 붙이는거야?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거리? 응?

[친중국정권]

원래 이정권이 친중국ㆍ친북한 정권이라는거야 다 아는 사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