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노통이 그리워요 낚시예요 노클릭
낚시 조회수 : 529
작성일 : 2019-09-09 22:44:13
아주 쑈를 하고 있네요. 참 애잔하다.
IP : 211.184.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청문회
'19.9.9 10:47 PM (117.123.xxx.155) - 삭제된댓글김대중 정부 탄생 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했고, 여소야대 상황인 2000년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 도입됐다.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개혁 적임자가 조국뿐이냐고 한다. 역대 정부는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검사들과 대화를 우리는 목도했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대법원에서 자행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떠올리게 했다. 촛불혁명은 누구를 지지한 것이 아니다.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다. 검경적폐, 사법적폐, 역사적폐, 언론적폐, 지방권력 적폐 등 국민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적폐청산의 갈 길이 아직 멀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나라는 미국과 필리핀, 한국 정도다. 어렵게 만든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청와대가 해야 하는 사전검증을 정당이나 국회가 하겠다는 식은 권력분립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나 사전검증은 인사권자의 몫이다. 책임 또한 인사권자의 몫이고,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국회의 몫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본연의 책무를 다하면 된다. 70%가 넘는 국민이 다당제(정치개혁)를 지지하는 이유가 국회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
http://m.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5590#_enliple2. 미친갈라치기33
'19.9.9 11:12 PM (221.167.xxx.70)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입니다.
저 죄를 어떻게 치를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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