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나라. /경향 박래용 칼럼

[기가차네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이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윤 총장은 최근 무리한 검찰 인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윤 총장은 취임 후 검찰 간부 인사에서 자신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앉혔다. 통상 검찰간부 인사의 경우 청와대와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협의하는 게 관례다. 이번의 경우 사퇴가 기정사실화된 박상기 장관은 인사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고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도 교체기였다. 윤 총장의 독식이 가능했던 이유다. 문재인 정부 주변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됐다. 인사에 물을 먹은 중간간부급 검사들은 50명 넘게 사표를 냈다. 전례 없던 일이다. 검찰 내에선 “해도 너무 했다” “ ‘윤석열 검찰’도 과거 검찰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내부 동요는 심상치 않았다. 윤 총장은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할 필요가 생겼다. 그는 ‘윤석열 검찰 1호 사건’으로 조국을 선택했다. 그건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다는 기개를 보여줌으로써 ‘나,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내부에 보내는 메시지였다.

둘째, 윤석열은 조 후보의 사퇴를 기대했다. 야당과 반대자들이 검찰에 고발한 정치적 사건은 수두룩하다. 통상 이런 사건은 세월아, 네월아 묵히는 게 상례다. 더구나 상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는 조국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권이 청문회를 협의하는 도중에 보란 듯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 착수를 선언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옷을 벗고 야인(野人)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게 관행이다. 조국이 장관에 임명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결코 꺼내지 못할 칼이었다. 그건 조국에게는 자진 사퇴를, 대통령에게는 지명 철회하라는 통고장이었다. 그 뒤에도 검찰은 결정적인 국면마다 수사기밀을 흘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조국의 사퇴를 압박했다. 조국 부인 기소는 임명을 막기 위한 검찰의 마지막 저항이자 승부수였다. 검찰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정국 해결사를 자처하고, 정치를 지휘했다.

셋째, 그러나 상황은 윤석열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조국은 사퇴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여권에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인식이 퍼졌다. 윤석열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살길은 하나, 조국을 기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외길이다. 부인의 표창장 위조 같은 혐의로는 약하다. 중요한 건 조국 본인에 대한 혐의 유무다. 조국을 잡으면 살고, 잡지 못하면 죽는다. 윤 총장은 특수2부에 특수3부 검사까지 추가 투입했다.

윤석열은 역대 가장 강력한 검찰총장이다. 과거 검찰총장의 경우 본인도 정권과 연이 닿아 있지만, 산하의 대검 중앙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도 나름 만만치 않은 친정권 인맥이어서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지금 윤 총장은 대검 반부패부장(과거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차장, 특수부장까지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채웠다. 그가 결심하면 언제 어느 수사든 가능한 구조다. 이제껏 법무장관 수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걸 단행하는 게 역설적으로 윤석열의 슈퍼 파워를 증명하고 있다. 윤석열의 검찰은 마치 정당처럼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했다. 그 과정에 제동을 거는 참모 기능은 작동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국회의 정치협상 과정에 끼어들어 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검찰이 전면에 나서 사회를 지배하려 했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보수언론 사주를 잇따라 만난 적이 있다. 그를 만나고 온 한 사주는 “저 친구, (검찰)총장으로 만족할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윤 총장 임기는 2021년 8월(2년)까지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도 이러한 정치행위는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 정치행위의 동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중요한 건 지금의 윤 총장과 검찰에겐 그런 막강한 힘이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도 이번 수사, 검찰의 정치개입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해줬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왜 분리돼야 하는지도 알려줬다. 윤 총장보다 더 강력한 비검찰 출신 장관만이 검찰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윤 총장과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조국밖에 없다. 문 대통령도 이번 검찰의 행태를 보고 ‘논두렁 시계’의 악몽을 떠올리며 조국 임명 결심을 더 굳혔을 것이다. 조국은 윤석열 검찰과 싸워야 한다. 그건 윤석열과 문재인의 싸움이기도 하다. 싸움은 지금부터다.

논설위원

https://news.v.daum.net/v/20190909153745238

[이제서야]

이런 사설을 슬그머니 들이미네..이래서 기레기들은 촉만 좋은 양아치들임

[수사권기소권분리]

윤석열과 문재인의 싸움이기도 하다. 싸움은 지금부터다.

[개돼지]

개검이 개같은 짓할 때 무고한 조국을 같이 물어뜯은 언론이
이렇게 우아한 척, 중립인 척 칼럼을 쓰는 걸 보니
우선 ' 아갈머리를 확 ---' 이라는 유행어가 생각나네요.

아직도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지, 기레기야.
기레기, 너나 잘해라

[웃긴게]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보수언론 사주를 잇따라 만난 적이 있다네요.

[철판]

윤총장은 모든 책임을지고
사퇴하라

그들의 만행을 잊지맙시다
국민이 합시다

[음]

검찰총장으로 만족 못하면 대통령 하겠다구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런 소리가 나오는건지

[무섭다]

인사 이동 단행이 급선무네요.

[팟빵]

JK공식이란 거 들어보세요.
윤석열에 관해 적나라하게 밝힙니다.
시리즈로

[ㅇㅇㅇ]

윤석렬 자기가족 조사하면 바로 끝남

[윤석열의 패착]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물 안 개구리였어요
정치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망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고 봐요
아슬아슬 줄타기도 할 줄 몰랐고 오로지 밀어붙이다 망했죠. 물론 나름의 복안은 있겠지만 속내를 다 들켰는데 어떻게 해 나갈지..이로인해 조직만 더 망가뜨리겠죠.
막가파 검사의 한계에요. 늘 누군가를 범인 취급해왔고 범죄자로만 대해왔고 따라서 그 대상은 범죄자여야만 그 능력이 발휘되는데...
어쩌나요.. 선하고 강한 문통은 그 사람이 대적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본인 능력밖의 싸움인거죠
게다가 머리도 나빠서 얕은 수 다 들키고.
판을 잘 못 읽어도 한참 잘 못 읽었어요. 검찰개혁의 시기, 스스로 개혁대상임을 입증한 거라고밖에...
조직이 윤석열에게 과연 충성할까요? 이제 생존게임에 들어갔으니 그 유대가 허망하고 얕은 것임을 세상에 드러내겠죠..옷 벗을 사람은 거의 다 벗었고 이제 옷 벗기 싫은 사람들만 남았거든요...

[ㅇㅇ]

윤총장은 모든 책임을지고
사퇴하라

그들의 만행을 잊지맙시다
국민이 합시다

2222222

[음]

저런식이었다면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겠구나 싶어요

[점점]

과연 윤 혼자만 작품일까?

[윤석열의 패착]

한달 간 가족까지 뒤 흔드는데 누가 버틸 수가 있을까요?
하다하다 안 되나 마지막 카드가 부인 기소 후 사퇴 발언 유도였는데 그것도 안 먹혔어요.
생각보다 무지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을 신뢰하고 지명 당했으니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임명권자의 대답을
기다렸던 거죠,
문대통령이 임명/철회를 함께 고심했듯이 조국 장관도 두 경우를 다 생각하면서도
본인의 의사가 아닌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했던 겁니다.

검찰은 분명히 사퇴할 거라고 생각했고 청문회 전날 포토라인으로 압박했잖아요.

[..]

어디 윤석열같은 ㄸㄹㅇ를 문프앞에 들이미는지?
이 ㅂㅅ은 마누라털면 끝임

[호]

장관되니 급짜지네요 ㅋㅋ

[210.0님]

말씀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감히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을 들이받은 윤석열이 어디까지 칼춤을 추다 깨갱 나자빠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