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기소권 독점을 막는 거란 생각이 절실합니다.
이번 검찰의 황당오바쇼도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이 가져온 참사고,
동시에 윤석열 장모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던 것도 아예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김학의는 법무부 차관으로 받아들이는 데 아무 문제제기도 반발도 없었던 검찰이
오직 조국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날뛰네요.
이게 검찰의 정체성이죠. 우린 황교안이다, 우린 김학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황교안과 김학의와 다를 바 없는 검찰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그들은 자정능력도 자정의지도 없고, 자정은커녕 천년만년 누리고 싶은 권좌가 좀이라도 훼손될까 전전긍긍하는 해충들일 뿐입니다.
이제 외부에서 조직을 아예 해체 수준에 준하게 흔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이 기소권자가 되어 검찰을 국민들의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그 법정에서 조국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자신들의 명줄을 앞당기며 마지막 불꽃쇼를 벌이는 검찰에게 장렬한 엔딩을!
아래는 검찰기소권 및 검찰개혁에 관한 김두일님 페이스북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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