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애서 기각됐나요?
표창장 위조여부는 정상적으로 수사했으면 원본울 찾고
위조여부를 판단해야지.
아무리 부산대애서 원본이랑 대조하고 사본을 받았어도
이게 재판에서 유죄증거가 될수 있는지?
왜냐하면 상장폼은 위임전결규정에 있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직인을 위조했는지가 핵심관건인데 사본으로 위조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애서 인정안할꺼 같은데요.
이 다음은 소설인데 검찰이 압수한 상장은 위조된건지 아닌지 판별이 불분명하니 검찰이 시나리오 하나 쓰다
박지원한테 걸린듯..ㅎㅎ
근데요 압수수색 영장을 조국집이랑 딸 오피스텔 치면 되는데
... 조회수 : 1,791
작성일 : 2019-09-08 19:25:44
IP : 175.209.xxx.8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근데
'19.9.8 7:26 PM (59.6.xxx.30) - 삭제된댓글박상기 법무장관은 허수아비에요
뭐하고 있는거에요 ㅎㅎ
저러다 그냥 퇴임하는거에요 망부석인가2. 궁금
'19.9.8 7:28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문서 위조범의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까요. 보통 사본을 속이려고 내고, 뭔가 들켰다 싶으면 일단 원본부터 파기하고 도주하지 않나요? 이 경우, 잡혀도 위조원본 없으면 다 무죄인가요?
3. ///
'19.9.8 7:39 PM (14.40.xxx.115)나올게 없다는거 알거든요
4. 풉~
'19.9.8 7:40 PM (114.129.xxx.194)문서위조범에게 원본이 어디 있습니까?
위조문서 자체가 원본이지?
없는 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조라고 하는 겁니다요5. ..
'19.9.8 7:42 PM (218.39.xxx.153)풉~
위조범을 그럼 사본으로 잡아요?6. 풉~
'19.9.8 7:43 PM (114.129.xxx.194)검찰이 원본을 요구할 때는 그 문서가 위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로 직인을 찍어서 위조한 문서라면 원본이 존재할리가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검찰은 원본이 존재한다고 믿고 요구하고 있잖아요?7. 집까지 수색하면
'19.9.8 7:50 PM (61.73.xxx.133)그건 그날로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검찰 엎을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75266 | 검찰사모펀드쇼 됩니다 21 | 검찰사모펀드.. | 2019/09/09 | 1,832 |
| 975265 | 조국 싫어하던 울남편 25 | sstt | 2019/09/09 | 5,492 |
| 975264 | 박근혜정권때 사립대간담회때 | ㅇㅇㅇ | 2019/09/09 | 850 |
| 975263 | 김어준 ㅎㅎㅎㅎㅎㅎㅎ 39 | ... | 2019/09/09 | 6,016 |
| 975262 | 효리 미모가 많이죽었네요 89 | 제목없음 | 2019/09/09 | 25,647 |
| 975261 | 눈 화장) 브라운 계열이 안어울려요 5 | 지영 | 2019/09/09 | 1,382 |
| 975260 | 위내시경 용종 질문드려요 7 | 공단검진 | 2019/09/09 | 2,303 |
| 975259 | 혈압있는 고등학생 오메가3 먹어도되나요? 4 | 혈압 | 2019/09/09 | 4,220 |
| 975258 | 서울 중앙지검앞 1인시위 17 | 아침부터 | 2019/09/09 | 2,031 |
| 975257 | 토왜들 겪어보니 별거 아니네요. 12 | .... | 2019/09/09 | 1,412 |
| 975256 | 강남은 백화점도 좋네요 11 | ... | 2019/09/09 | 3,456 |
| 975255 | 조국 부인, 가족펀드 투자사서 매달 고문료 받았다 29 | ㅇㅇ | 2019/09/09 | 2,271 |
| 975254 | 나경원1저자 2 | ^^ | 2019/09/09 | 594 |
| 975253 | 검찰사모펀드쇼막은거같아요 9 | ㄱㄴ | 2019/09/09 | 1,597 |
| 975252 | 뭔가 거대한 기획의 주체가 있는것 같다 40 | .... | 2019/09/09 | 3,583 |
| 975251 | 검찰 사모펀드쇼 7 | lsr60 | 2019/09/09 | 732 |
| 975250 | 중딩부터 자꾸 감기 몸살등 아프기 시작하면.. 3 | 몸이 | 2019/09/09 | 909 |
| 975249 | 조국이 무슨 검찰 개혁 특허권이라도 가졌어요? 46 | .... | 2019/09/09 | 1,747 |
| 975248 | 빨래가 너무 안말라요. 건조기 써야 할까요. 11 | ㅇㅇ | 2019/09/09 | 2,473 |
| 975247 | (검찰사모펀드쇼)인가요 (사모펀드검찰쇼)인가요? 1 | 음 | 2019/09/09 | 494 |
| 975246 | 논두렁 시계처럼 또 다시 10년을 기다릴 수 없는 이유 5 | ㅇㅇㅇ | 2019/09/09 | 838 |
| 975245 | 검찰총장 세계트렌드에 맞춰 젊은 임은정님 추천 5 | 검찰 | 2019/09/09 | 922 |
| 975244 | 표창장은 시작에 불과한가 봐요. 39 | start | 2019/09/09 | 4,703 |
| 975243 | KIST 방문증 안받고 들어갔습니다~ 23 | ... | 2019/09/09 | 2,759 |
| 975242 | 사모펀드기사내는 기레기박제해야되요 8 | ㄱㄴ | 2019/09/09 | 9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