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면?

검찰개혁 조회수 : 2,265
작성일 : 2019-09-08 18:13:41

박상기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수사지휘권은 조국 장관이 갖게 되나요?

아니면 차관이?

IP : 1.245.xxx.9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8 6:15 PM (121.129.xxx.187)

    조국은 자기 시건은 보고안받겠디고 했어요.

  • 2. ...
    '19.9.8 6:17 PM (118.221.xxx.195)

    또 어떤 들떨어진 무식하고 용감한 인간들이 헛소리하고 난리인거에요? 이게 도대체 지금 상황에서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건데? 아 진짜 도움 안되는 인간들때문에 지치네.

  • 3. ....
    '19.9.8 6:19 PM (1.245.xxx.91)

    그렇죠.
    그런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고 장관이 하게 된다고 해서요.
    조국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으면 차권에게 수사지휘권이 넘어가나 싶어요.

    어쨋든 검찰 수사는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 4. 감찰도 가능
    '19.9.8 6:23 PM (122.42.xxx.165)

    검찰총장 감찰은 법무부에 감사관이 함

    그 동안에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차장검사가 맡음

  • 5. 지치면 쉬어~
    '19.9.8 6:26 PM (122.42.xxx.165)

    ..
    '19.9.8 6:17 PM (118.221.xxx.195)
    또 어떤 들떨어진 무식하고 용감한 인간들이 헛소리하고 난리인거에요? 이게 도대체 지금 상황에서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건데? 아 진짜 도움 안되는 인간들때문에 지치네.
    ==================
    '19.9.1 5:05 PM (118.221.xxx.195)
    이런 저질스럽고 전혀 도움 안되는 헛소리는 진짜 조빠라서 하고 다니는거에요 아니면 조빠인 척하는 일베짓인거에요?

  • 6. ??
    '19.9.8 6:26 PM (117.111.xxx.127)

    그런 무리수 둘 필요없어요
    여론 힘 받고 있고 대통령님 자체가 정공법으로 나가시는 분이라 그럴 필요없어요
    지금 검새는 아베처럼 다뤄야해요. 똑같은 수준으로 건들면 더 좋아해요

  • 7. ....
    '19.9.8 6:37 PM (1.245.xxx.91)

    그렇군요.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이 별로 없겠네요.

    대통령께서는 속히 장관 임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 8. ??
    '19.9.8 6:46 PM (117.111.xxx.127) - 삭제된댓글

    박상기 장관을 이효성과 같다는건 전혀 동의가 안됩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성공해놓은 사람이예요
    사법개혁 세팅해놓았구요
    뭘했는지는 아래 링크에 잘 나와있으니 어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은 보세요

  • 9. ??
    '19.9.8 6:47 PM (117.111.xxx.127)

    박상기 장관을 이효성과 같다는건 전혀 동의가 안됩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성공해놓은 사람이예요
    사법개혁 세팅해놓았구요
    뭘했는지는 아래 링크에 잘 나와있으니 어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은 보세요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308333?view_best=1&search_...

  • 10. 검찰개혁
    '19.9.8 6:56 PM (218.152.xxx.33)

    모르고 있었던 게 많네요, 저부터 하나씩 공부하렵니다. 이제 조국장관께 힘 보태드리려면 관심 가지고 알아야줘~~~ 신발끈 동여메고 힘껏 달려봅시다!!

  • 11. 박상기
    '19.9.8 6:57 PM (122.42.xxx.165)

    장관 해놓은거 많아요
    저도 이 사태에 박상기 원망했는데 찾아보니 인사권을 아주 잘 써서
    지금 검찰청에 윤석열 팔 다리 잘리기 직전이예요
    만약의 사태에 윤석열 칠수 있는 사람들이 비검사 출신, 또는 윤석열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벌써 포진을 시켜뒀어요
    검찰의 예산권 가지고 있는 인사임명도 윤석열이 원하는 사람 아직 결재안하고 있고요

    이거 하나만 봐도 공수권에 대한 검찰의 저항을 준비한거죠

  • 12. ...
    '19.9.8 7:09 PM (218.236.xxx.162)

    박상기 장관 기자회견을 지난번에 기레기들이 보이콧 한 적 있었죠? 이제보니 일 잘하신다는 반증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5296 가짜뉴스 신고하기 3 미네르바 2019/09/11 494
975295 추석 영화 라인업 4 즐추 2019/09/11 1,963
975294 장제원 방배동 할머니 사고는 또 뭔가요? 4 따라잡기힘듬.. 2019/09/11 5,152
975293 여러분.개싸움운동본부 까페가입해주세요 3 ㄱㄴ 2019/09/11 1,158
975292 내일 서울에서 분당까지 버스 막힐까요?(조언얻었어요) 2 내일 2019/09/11 844
975291 자라 가격 비싼거 같아요 20 결코 2019/09/11 5,580
975290 정치검찰 아직 움직임 없나요? 14 적폐검찰 2019/09/11 1,903
975289 밑에(OECD 한국경제 )일루와요 알바야 2019/09/11 537
975288 아래 , 조지지자 아이피 ~~글 , 지지자 협박글여요 ? 4 왜구꺼져 2019/09/11 489
975287 알릴레오 팟빵에 올라왔어요 1 기레기아웃 2019/09/11 1,446
975286 밥주걱을 영어로 뭐라 하나요? 6 d 2019/09/11 3,637
975285 우리도 이젠. 우리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12 아이사완 2019/09/11 1,117
975284 (19금)40대 중반 부부관계 횟수? 29 행복날개 2019/09/11 34,190
975283 나경원 아들 포스터라 우겨서 공부해보니 24 .... 2019/09/11 4,023
975282 네이버 급상승 실시간 검색어 20위로 진입했어요 5 정치검찰언론.. 2019/09/11 1,311
975281 조심하세요! 카드 쓰지도 않았는데 해외결제 시도? 5 이상 2019/09/11 2,082
975280 나경원 끝났군요.. 40 빨간문어발사.. 2019/09/11 22,349
975279 조국 희망사다리 기사입니다. 요청 1 .. 2019/09/11 786
975278 뉴스 ytn 보고 있습니다만 뭐 봐야나요? 6 쿠쿠 2019/09/11 1,252
975277 이렇게좋은 노무현대통령 추모곡이 있다니..ㅠㅠ 6 다스뵈이다 2019/09/11 1,469
975276 검찰 공범으로 한다는건 11 ㅇㅇㅇㅇ 2019/09/11 1,864
975275 종편너네들 무슨 의혹 꺼내지도 마. 1 2019/09/11 784
975274 고용률은 8월 기준으로는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8 추석선물 2019/09/11 539
975273 조국쉴드하느라 가짜뉴스까지.... 19 포리 2019/09/11 907
975272 10초에 한 번 같은 검색어 클릭해야 해요 3 네일베는 2019/09/11 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