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면?

검찰개혁 조회수 : 2,270
작성일 : 2019-09-08 18:13:41

박상기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수사지휘권은 조국 장관이 갖게 되나요?

아니면 차관이?

IP : 1.245.xxx.9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8 6:15 PM (121.129.xxx.187)

    조국은 자기 시건은 보고안받겠디고 했어요.

  • 2. ...
    '19.9.8 6:17 PM (118.221.xxx.195)

    또 어떤 들떨어진 무식하고 용감한 인간들이 헛소리하고 난리인거에요? 이게 도대체 지금 상황에서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건데? 아 진짜 도움 안되는 인간들때문에 지치네.

  • 3. ....
    '19.9.8 6:19 PM (1.245.xxx.91)

    그렇죠.
    그런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고 장관이 하게 된다고 해서요.
    조국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으면 차권에게 수사지휘권이 넘어가나 싶어요.

    어쨋든 검찰 수사는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 4. 감찰도 가능
    '19.9.8 6:23 PM (122.42.xxx.165)

    검찰총장 감찰은 법무부에 감사관이 함

    그 동안에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차장검사가 맡음

  • 5. 지치면 쉬어~
    '19.9.8 6:26 PM (122.42.xxx.165)

    ..
    '19.9.8 6:17 PM (118.221.xxx.195)
    또 어떤 들떨어진 무식하고 용감한 인간들이 헛소리하고 난리인거에요? 이게 도대체 지금 상황에서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건데? 아 진짜 도움 안되는 인간들때문에 지치네.
    ==================
    '19.9.1 5:05 PM (118.221.xxx.195)
    이런 저질스럽고 전혀 도움 안되는 헛소리는 진짜 조빠라서 하고 다니는거에요 아니면 조빠인 척하는 일베짓인거에요?

  • 6. ??
    '19.9.8 6:26 PM (117.111.xxx.127)

    그런 무리수 둘 필요없어요
    여론 힘 받고 있고 대통령님 자체가 정공법으로 나가시는 분이라 그럴 필요없어요
    지금 검새는 아베처럼 다뤄야해요. 똑같은 수준으로 건들면 더 좋아해요

  • 7. ....
    '19.9.8 6:37 PM (1.245.xxx.91)

    그렇군요.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이 별로 없겠네요.

    대통령께서는 속히 장관 임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 8. ??
    '19.9.8 6:46 PM (117.111.xxx.127) - 삭제된댓글

    박상기 장관을 이효성과 같다는건 전혀 동의가 안됩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성공해놓은 사람이예요
    사법개혁 세팅해놓았구요
    뭘했는지는 아래 링크에 잘 나와있으니 어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은 보세요

  • 9. ??
    '19.9.8 6:47 PM (117.111.xxx.127)

    박상기 장관을 이효성과 같다는건 전혀 동의가 안됩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성공해놓은 사람이예요
    사법개혁 세팅해놓았구요
    뭘했는지는 아래 링크에 잘 나와있으니 어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은 보세요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308333?view_best=1&search_...

  • 10. 검찰개혁
    '19.9.8 6:56 PM (218.152.xxx.33)

    모르고 있었던 게 많네요, 저부터 하나씩 공부하렵니다. 이제 조국장관께 힘 보태드리려면 관심 가지고 알아야줘~~~ 신발끈 동여메고 힘껏 달려봅시다!!

  • 11. 박상기
    '19.9.8 6:57 PM (122.42.xxx.165)

    장관 해놓은거 많아요
    저도 이 사태에 박상기 원망했는데 찾아보니 인사권을 아주 잘 써서
    지금 검찰청에 윤석열 팔 다리 잘리기 직전이예요
    만약의 사태에 윤석열 칠수 있는 사람들이 비검사 출신, 또는 윤석열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벌써 포진을 시켜뒀어요
    검찰의 예산권 가지고 있는 인사임명도 윤석열이 원하는 사람 아직 결재안하고 있고요

    이거 하나만 봐도 공수권에 대한 검찰의 저항을 준비한거죠

  • 12. ...
    '19.9.8 7:09 PM (218.236.xxx.162)

    박상기 장관 기자회견을 지난번에 기레기들이 보이콧 한 적 있었죠? 이제보니 일 잘하신다는 반증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9376 나경원 아들은 서울?부산?LA? 어디서낳냐고? 8 라치몬드? 2019/09/21 1,075
979375 검찰은 조폭과 같아, 결과 정해 놓고 수사 - 한홍구tv wit.. 3 Oo0o 2019/09/21 972
979374 열여덟의 순간 휘영이 2 ... 2019/09/21 1,303
979373 이보영 “정경심 자문, 회사로부터 들은 바 없다” 26 ㅇㅇ 2019/09/21 4,500
979372 토마토는 아무리먹어도 살 안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0 호두 2019/09/21 12,442
979371 검사새끼들 하나 하나 다 털어봅시다 16 ㅇㅇㅇ 2019/09/21 1,744
979370 검찰이 이렇게 세월호 사건을 팠더라면 16 .... 2019/09/21 2,104
979369 오늘 집회장소 근처 놀만한곳 ㅜ 9 ㄱㄴㄷ 2019/09/21 1,010
979368 검찰 이제 정경심 성질 더럽다로 언플하네요 24 속보임 2019/09/21 3,408
979367 집밥에서 소고기는 필수겠죠? 6 dd 2019/09/21 1,550
979366 나는야 82회원 애국하는 마음으로 외칩니다 5 *** 2019/09/21 501
979365 “위조 30분 ok” 손꾸락 박정규기자 8 못난손꾸락들.. 2019/09/21 1,414
979364 "코링크 운용, 정경심 갑질로 힘들어" 입 여.. 35 ㅇㅇ 2019/09/21 3,200
979363 펌)파주 2곳 아프리카돼지열병 아니라네요 11 든든한 총리.. 2019/09/21 1,958
979362 오늘 6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입니다 (2차전 6차 집회) 5 환영합니다 2019/09/21 870
979361 명박이 구속시킨 사람이 윤석렬!!! 19 윤석렬 화이.. 2019/09/21 3,361
979360 윤석열이 공수처를 미친듯이 저지하고 있군요 19 .... 2019/09/21 2,554
979359 선택적 정의ㅡ학생 1명 성적표 뒤지는 검찰, 304명 희생된 참.. 1 기레기아웃 2019/09/21 1,075
979358 여론 조사에 의견을 반영할수 있는 방법 7 ... 2019/09/21 522
979357 개콘 검찰 1 ㅇㅇ 2019/09/21 683
979356 코링크 성지순례갑시다 6 코링크 2019/09/21 1,437
979355 유시민은 신라젠, 투자사기꾼 이철-국민참여당 의정부당협 위원장 13 .. 2019/09/21 4,299
979354 피가 꺼꾸로 솟습니다 ㅡ 공수처 꼭 가자(고래숙인 노무현 대통령.. 7 아...그립.. 2019/09/21 1,196
979353 김옥영 페북글 11 2019/09/21 1,782
979352 열받아서 얘기하는데 계속 웃는 거요.. 5 2019/09/21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