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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검찰에게 압수수색 영장 20건 동시발부해준 건 문제없나요?

... 조회수 : 2,339
작성일 : 2019-09-08 13:33:50
압수수색이란 게 검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영장 발부해줘야 한대요.
20군데 동시 발부해준 거, 이것도 법의 횡포입니다.
저는 검찰의 기소만큼이나 이 최초의 동시 압수수색을 더 크게 문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압수수색이 이렇게 쉬운 거였나요. 버닝썬이나 YG나 이렇게 안 했지요. 
한번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국 후보 가족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영장 20장?
혹시 사법부도 검찰 편인가요?
IP : 211.192.xxx.2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헌법유린
    '19.9.8 1:34 PM (211.246.xxx.248)

    검찰과 법원은 민주주의를 짓밟았어요.

  • 2. 궁금해요
    '19.9.8 1:34 PM (69.243.xxx.152)

    일단은 모두들 임명을 기다리는 거니까요.
    결국 알려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 3.
    '19.9.8 1:36 PM (223.38.xxx.159)

    지금은 한 놈만 까야되요
    잘못이야 언론도 크지만 공격할때는 목표를 확실히 해야지 분산되면 안된다고 봐요

  • 4. ....
    '19.9.8 1:36 PM (121.131.xxx.128)

    너무 했지요
    그만큼 막판이라는 는것이고

    조국 후보와 가족... 경호원 붙여야 하는것 같습니다.

  • 5. Oo0o
    '19.9.8 1:39 PM (202.92.xxx.229)

    문제 많죠. 법원도 썩은건 다 아는 사실

  • 6. ...
    '19.9.8 1:40 PM (211.192.xxx.29) - 삭제된댓글

    223님, 제 생각은 달라요. 이번 일의 핵심은 검찰과 자한당이 서로 밀접하게 유착 관계에 있는 게 드러났잖아요. 여기에 사법부도 동조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국 후보 부인이 기소가 되었고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사법부도 한 편이라면 재판의 공정성도 기대하기 힘들어요.

  • 7. ...
    '19.9.8 1:41 PM (211.192.xxx.29)

    223님, 제 생각은 달라요. 이번 일에 검찰과 자한당이 서로 밀접하게 유착된 게 실시간으로 드러났잖아요. 여기에 사법부도 연결되어 있는지를 질문하는 건 중요해요. 조국 후보 부인이 기소가 되었고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사법부도 한 편이라면 재판의 공정성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 8. 정말
    '19.9.8 1:43 PM (59.27.xxx.47)

    문재인 정부는 우리 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지금 이 싸움도 조국, 문재인 정부 혼자서 다 감당했어야 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 9. 법원
    '19.9.8 1:56 PM (211.246.xxx.248)

    검찰 뒤에 있어 튀지 않아 그렇지 거대하고 단단한 적폐 집단이죠.
    사법부개혁은 절대! 불가능하다!에 내 모든 걸 걸수도 있다고
    뼈있는 우스갯소리한 (전직) 판사도 있어요.

  • 10. ㅇㅇ
    '19.9.8 1:57 PM (58.143.xxx.240)

    영장을 마구 이번에 남발한것도
    예전엔 없던거라 하더군요

  • 11. 원글
    '19.9.8 2:05 PM (211.192.xxx.29)

    이번에 보니 적폐라는 말이 실감이 나요. 그 중에서도 법조계가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 12. 이렇게
    '19.9.8 2:06 PM (121.135.xxx.20) - 삭제된댓글

    이 잡듯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발부 판사 궁금했습니다.
    선택적 발부 화납니다.

  • 13. 이렇게
    '19.9.8 2:07 PM (121.135.xxx.20)

    이 잡듯 압수수색하게 해 준 영장발부 판사 궁금했습니다.
    선택적 발부 화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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