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잊기 쉬운것.

[최고의 권력]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기득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요. 당연 대통령인가요?
헌법상으로는 국민이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최고권력이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있지요. 다 아시다시피 일반인이라면 당연 기소될만한 사건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대통령이라면 현직에 있을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무소불위의 특권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시절의 국회의원들에게는 입법권을 보장하고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지금의 그들은 이 면책특권을 오로지 그들의 권한을 남용하는데에만 쓰고 있군요.

다시 생각해 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그 권력을 검찰과 결탁하여 남용하는데에만 정신이 팔려있다면
그 기득권을 누가 제어할 수 있나요. 대통령도 속수무책인데...
국민 뿐입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 사실을 잊고 있는것 같아요.

[그들에게 부여한]

면책특권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연임불가의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면책특권 없애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너무나 심하게 남용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남용.
고만 보고 싶어요.
소환도 빠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민 한사람으로서]

드라마틱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이 글 또한 이 한번에 그치지 말고 계속 계속
오늘도 내일도 여러번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개나 돼지로 지칭되는 우린
더 더 진실을 알아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