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장 파면은 법무부장관 권한으로 할 수 있나요?
작성일 : 2019-09-08 04:12:09
2842749
잘 몰라서요
위법사항이나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현직 장관 직권으로 가능한 건지.. 대통령 권한으로도 가능한 건지.. 지금 이 말도 알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요? 아래 동양대 총장 학벌 위조한거 보니 더 기가 차서요
학벌 위조 사기꾼 증언 듣고 기소를 하다니
웬만한 증거 나와도 확실한게 아니면 기소 못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미친... ㅜㅜ
IP : 183.100.xxx.1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9.8 4:27 AM
(1.237.xxx.128)
-
삭제된댓글
파면은 안되고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를 중지시킬수
있는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
이걸 발동하면 검찰총장 나가란 소리죠
실제로 노통때 천정배 법무장관이 써서 검찰총장 나갔어요
2. ....
'19.9.8 4:30 AM
(1.237.xxx.128)
파면은 안되고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를 지휘 중지시킬수
있는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
이걸 발동하면 검찰총장 나가란 소리죠
실제로 노통때 천정배 법무장관이 써서 검찰총장 나갔어요
3. ....
'19.9.8 4:33 AM
(1.237.xxx.128)
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가면서 수사지휘권 발동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조국이 하면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므로
나가는 장관이 해주고 나가는게 부담이 없죠
4. 초록꿈
'19.9.8 6:34 AM
(1.254.xxx.58)
그렇군요.
배우고 갑니다.
댓글처럼 되면 참 좋겠네요.
5. 적폐청산
'19.9.8 7:02 AM
(222.121.xxx.80)
박상기법무부장관이 마지막 임무는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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