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장 파면은 법무부장관 권한으로 할 수 있나요?
작성일 : 2019-09-08 04:12:09
2842749
잘 몰라서요
위법사항이나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현직 장관 직권으로 가능한 건지.. 대통령 권한으로도 가능한 건지.. 지금 이 말도 알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요? 아래 동양대 총장 학벌 위조한거 보니 더 기가 차서요
학벌 위조 사기꾼 증언 듣고 기소를 하다니
웬만한 증거 나와도 확실한게 아니면 기소 못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미친... ㅜㅜ
IP : 183.100.xxx.1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9.8 4:27 AM
(1.237.xxx.128)
-
삭제된댓글
파면은 안되고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를 중지시킬수
있는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
이걸 발동하면 검찰총장 나가란 소리죠
실제로 노통때 천정배 법무장관이 써서 검찰총장 나갔어요
2. ....
'19.9.8 4:30 AM
(1.237.xxx.128)
파면은 안되고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를 지휘 중지시킬수
있는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
이걸 발동하면 검찰총장 나가란 소리죠
실제로 노통때 천정배 법무장관이 써서 검찰총장 나갔어요
3. ....
'19.9.8 4:33 AM
(1.237.xxx.128)
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가면서 수사지휘권 발동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조국이 하면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므로
나가는 장관이 해주고 나가는게 부담이 없죠
4. 초록꿈
'19.9.8 6:34 AM
(1.254.xxx.58)
그렇군요.
배우고 갑니다.
댓글처럼 되면 참 좋겠네요.
5. 적폐청산
'19.9.8 7:02 AM
(222.121.xxx.80)
박상기법무부장관이 마지막 임무는 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978368 |
조국 당신이 버텨야 하는 이유 21 |
뤼씨 |
2019/09/18 |
2,036 |
| 978367 |
와.. 김선아 살 또 엄청 뺐네요 13 |
ㅇㅇ |
2019/09/18 |
23,402 |
| 978366 |
조국뉴스만 나와요 너무 지겨워요 16 |
ㅌㅌ |
2019/09/18 |
1,591 |
| 978365 |
운동화 모델명이 백화점이랑 다른 이유가 뭘까요? 1 |
나무 |
2019/09/18 |
1,182 |
| 978364 |
익성대표랑 mb랑 연결돼 있다는건가요? 12 |
ㄴㅇㄹ |
2019/09/18 |
1,872 |
| 978363 |
조국님 면전에 대놓고 한 말이... 15 |
222 |
2019/09/18 |
3,923 |
| 978362 |
그나저나 민주당은 뭐하고 있나요? 15 |
답답 |
2019/09/18 |
1,896 |
| 978361 |
시끄럽다며 韓 여고생 폭행한 日 여성..잘못 빌어! 강요까지 2 |
이런이런 |
2019/09/18 |
1,571 |
| 978360 |
날씨가 너무 추운데 수영 계속 다녀야할까요? 7 |
ㅡㅡㅡㅡ |
2019/09/18 |
1,884 |
| 978359 |
기소후 공소장변경이 가능한거예요? 3 |
하하 |
2019/09/18 |
1,357 |
| 978358 |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직전, 아내 전시회 협찬사 4배.. 9 |
포괄적뇌물죄.. |
2019/09/18 |
3,676 |
| 978357 |
이의정 취향은 한결 같네요 2 |
... |
2019/09/18 |
4,458 |
| 978356 |
다스뵈이다의 뜻은 뭐예요? 6 |
.. |
2019/09/18 |
6,875 |
| 978355 |
라치몬트 산후조리원 덮으려고 화성연쇄살인범 나온거 맞나요? 21 |
그랬나베? |
2019/09/18 |
5,329 |
| 978354 |
조국 부인 졸속 기소’ 인정한 검찰 “보완 수사해 공소장 변경 .. 24 |
개검들 |
2019/09/18 |
3,492 |
| 978353 |
고대 입학사정관 “부정한 논문은 입학취소 사유” 16 |
ㅇㅇ |
2019/09/18 |
2,374 |
| 978352 |
집 담보대출에 대해서~~ |
대출 |
2019/09/18 |
759 |
| 978351 |
살을 빼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뭐였나요? 12 |
건강 |
2019/09/18 |
3,790 |
| 978350 |
등기부등본 전거 잘아시는분요? 3 |
손윤미 |
2019/09/18 |
3,512 |
| 978349 |
스승의날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11 |
... |
2019/09/18 |
2,728 |
| 978348 |
여론몰이 |
.... |
2019/09/18 |
543 |
| 978347 |
뉴스 다들 mbc 보시나요~ 16 |
.. |
2019/09/18 |
3,876 |
| 978346 |
지금 너무 춥네요 6 |
ㅇㅇ |
2019/09/18 |
2,712 |
| 978345 |
지방이식 수술에 대해 경험있으신 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
평범녀 |
2019/09/18 |
678 |
| 978344 |
지금 사는 집말고, 시골에 집이 하나 있을 때. 세금관련문의 7 |
싫다 |
2019/09/18 |
2,2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