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에 대해 요 며칠 다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머리가 스스로 굴러가는 거라.. 귀찮지만 어쩔 수 없네요.
아무 생각 없었던 검찰개혁에 관심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서울대 로스쿨에서 시위했다니..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위에 서서 지금의 검찰같은 짓을 하겠구나..
싶어지니 바로 정신이 드네요.
제가 생각하는 실제 힘의 출처는..총대 맨 검찰총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일부 전현직 고위직 검사들,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된 칼잡이구요.
일부 고위직 판사들,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동업자구요.
그에 발맞춰 출세를 노리는 언론인들이 조력자입니다.
이 집단카르텔에 속하느냐의 기준은... 로펌인지 뭔지 보이지 않는 손의 관리를 받느냐일 것 같구요.
사법연수원 들어가면 차주고 용돈주고.. 이런 소문 들어보신 분 많았을 거예요.
로스쿨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사법기수 파괴하고 개혁하겠다고 만든게 로스쿨인데..
이들 외에도 권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군이든 국가기관이든 학계든 더 많이 있겠지요.
위에 속하지 않는 정치인,재벌기업가,교육자(사학),언론인들은 양쪽 눈치 보면서 움직이겠지요.
괜히 나대다가 어느 한쪽에서 표적되면 곤란할테니까요. 약점잡혀서 설쳐야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거구요.
안그래도 윤석열이 조국을 치고 다음에 자한당에서 하나 골라서 칠 거라는 추측들도 있지 않았나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검찰개혁 손대려다가 저축은행 사건나고 측근이 끌려들어가면서 끝났다는 글을 봤었는데요.
그들만의 카르텔... 정점에 서서 돈과 권력을 쥐고있는 집단이 힘을 과시하는 느낌이예요.
검찰개혁이 끝나면 사법개혁도 갈 거고... 두 세력이 합쳐져서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총력으로 가겠지요.
판검사 중에서도 위의 집단을 마음에 안들어하고 국가에 위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이라면 누군들 저 권력을 이겨낼 수 있겠나요.
평화로운 방법으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권력은 모든 법적 권한의 원천인 국민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두가지 길을 동시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가는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한 정공법으로..
행정부에선 개혁을 기치로 내건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위해 국회와 정당에 활동 늘리고..
사람이든 기계든 매크로 돌리는 여론조작업체, 유언비어 컨텐츠 제작 및 기획업체 강하게 단속하구요.
개혁이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은 입법을 맡은 국회책임이 제일 큽니다.
국회 특별사법개혁위원회 지지부진하구요.
찾아보니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소위원회는 위원장도 공석이네요.
현재 위원들 면면을 살펴보면 개혁입법 가능할지 답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이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판을 흔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권력, 사법권력이 국가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근본적인 혁신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하고 고위직 검사, 판사 투표제로 가는 방법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 권고를 결국 따르지 못했지요.
사법농단으로 법원이 위기인 상태인데... 그냥 이대로 지켜보면 되는건가요.
검찰도... 어제로서 완전 개혁대상으로 확인사살...
개혁을 통해 발전하지 못하는 사회는 혁명으로 가든가 도태되든가의 결과롤 필연적으로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싫으면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한걸음씩 앞으로 가야죠.
이런 생각을 하고 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나와 가족이 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으려구요. 내가 세상을 위해 뭘 한게 있나.
시민들이 똑똑해져서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죠.
국가기관의 개혁활동을 좀 더 눈 크게 뜨고 지켜보구요. 다른 나라 개혁과정 공부하구요.
여론활동 강화하고 기자나 판사나 검사나 개개인 활동에 책임지게 하구요.
직업활동도 열심히 해서 각자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인생을 살도록 노력해야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서요.
검찰의 권력을 공수처와 경찰로 나누고... 국회의 권력을 지방의회와 나누고... 법원의 권력을 감시하고..
최대한 일개인의 권력을 나누고 서로 감시,견제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검찰-자한당-언론... 이런식으로 전선을 만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거대화시키면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단합하게 만드니까요.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행위를 기록하여 개개인을 지켜보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아프게 하는 정공법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행사되는 시점에 정치적 의혹고발로 후보자 주변을 전방위적으로 수사개시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배우자를 소환조사없이 청문회 종료시점에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고형곤 부장
국민들이 지켜보는 청문회 자리에서 기소 운운하며 사퇴를 종용한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지켜보고 잘못을 지적해야죠. 책임지게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우고요.
언론사에서 검찰을 돕는 기사를 주로 쓰는 기자들 이름을 지적해서 자꾸 회자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봐야 하구요.
조중동..이 아니라 조선일보 김OO기자, 한국일보 민OO기자. 이렇게요.
어차피 서로 회사들 다 옮겨다닙니다. 데스크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기자 개인 플레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한당 안에서도 검찰개혁 바라는 국회의원이 없을 것 같으신가요.
누구보다 검찰 싫어하는 의원들 많을 거라고 봅니다. 내놓고 말은 못해도요.
가능하면 그런 분들이 내부 권력 잡도록 밀어줘야죠. 뭔가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요.
법조계 안에서도 사법개혁 바라는 분들 많습니다.
연구한 결과물들도 많이 있구요. 국민들과 함께 가야죠.
같은 의미로 조국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만 바라보고 말하는 것 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의 활동에 관심갖고 말 한마디 응원하고..
저변을 확대하고 분위기를 자꾸 만드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바람이 불어... 어쩔 수 없이 82쿡을 들락거리며 글을 올리게 되네요.
태풍들 조심하시구요. 무탈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