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소

마니또 조회수 : 634
작성일 : 2019-09-06 23:23:0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4530&cid=42131&categoryId=42131



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과거 유럽에서는 사소(私訴)라고 하여 사인(私人)이 기소하는 것을 인정한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기관인 검사만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 또는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고 한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하여서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을 할 수 있다(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 : 제27조 1항).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로서는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인정치 않으나, 현재에는 대부분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할 때에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54조 1항). 검사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제2550조).

[네이버 지식백과] 기소 [起訴]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IP : 122.37.xxx.12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2074 김진태 발연기 배우같아욬ㅋㅋ 7 ... 2019/09/06 1,173
    972073 아니 ..학생이 학교 장학금 받은게 무슨 그리 큰 잘못이라고? 6 .... 2019/09/06 813
    972072 실시간검색어 안띄우나여???수고하셨습니다 조국. 15 실검 2019/09/06 1,118
    972071 꼭 축구중계 마지막 시간남은거 같네요 1 시간 2019/09/06 507
    972070 김진태 , 법전을 사전이라고 말하는 주제에 8 *** 2019/09/06 920
    972069 김종민! 6 ㅇㅇ 2019/09/06 1,641
    972068 청문보고서 2 12시 2019/09/06 920
    972067 연합뉴스 자막 상당히 악의적이네요` 6 ... 2019/09/06 2,207
    972066 조국이 빡쳐서 4 ..... 2019/09/06 2,432
    972065 20분 버텨주세요. 3 마지막 2019/09/06 816
    972064 김종민의원 후원갑니다 7 마키에 2019/09/06 1,143
    972063 김종민옆 금태섭 30 dd 2019/09/06 3,110
    972062 심리분석 8 하다하다 2019/09/06 1,170
    972061 표창장으로 기소되면 전세계가 웃을 일임.. 8 ㅇㄴ 2019/09/06 1,824
    972060 하다하다 별거 다 내놓으란다 1 .. 2019/09/06 1,148
    972059 주광덕 말좀 바로해라 덜덜대지말고... 4 Tt 2019/09/06 1,333
    972058 대통령님 보시고 계실텐데 ㅠ 18 하.... 2019/09/06 2,908
    972057 뭐냐 이건 7 ㅇㅇ 2019/09/06 1,625
    972056 박지원이 기소하지 말라 약치네요 30 능구렁이 2019/09/06 6,292
    972055 조국 답변 태도 9 완소서 2019/09/06 2,314
    972054 어떻게 박지원이 구원투수가 되었냐... 16 구운몽 2019/09/06 3,378
    972053 지금 기소하면 짜고 친 고스톱... 삼척동자도 알겠음 4 ㅇㅇ 2019/09/06 1,735
    972052 저 ㄸㄹㅇ금태섭 12 안패거리아웃.. 2019/09/06 2,097
    972051 이제...30분 4 하아하아 2019/09/06 1,116
    972050 조국님 청문회 3 으리 2019/09/06 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