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소

마니또 조회수 : 620
작성일 : 2019-09-06 23:23:0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4530&cid=42131&categoryId=42131



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과거 유럽에서는 사소(私訴)라고 하여 사인(私人)이 기소하는 것을 인정한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기관인 검사만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 또는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고 한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하여서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을 할 수 있다(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 : 제27조 1항).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로서는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인정치 않으나, 현재에는 대부분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할 때에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54조 1항). 검사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제2550조).

[네이버 지식백과] 기소 [起訴]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IP : 122.37.xxx.12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1909 짜고있네 저것들 ...., 2019/09/06 657
    971908 청문회 언제 끝나나요 ? 1 *** 2019/09/06 801
    971907 힘내요 조국 7 lsr60 2019/09/06 524
    971906 12시전에 기소될거 9 ^^ 2019/09/06 2,767
    971905 이건 뭐..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경찰에게 모욕받던 애국지사의 재.. 5 .. 2019/09/06 635
    971904 여상수 미친새끼 42 이뻐 2019/09/06 3,523
    971903 참 나쁜 기레기들 조국 발맛사지 받은 걸 갖고 안마시술소라고.... 2 No 자팬 .. 2019/09/06 1,429
    971902 발마사지샵 사장이랑 사진 29 ㅋㅋ 2019/09/06 3,925
    971901 조국 힘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 12 ... 2019/09/06 1,210
    971900 청문회 실시간 댓글 6 벼멸구ㅋㅋ 2019/09/06 1,672
    971899 슬프다..조국 후보자 49 진짜~ 2019/09/06 3,672
    971898 아 놔 ㅋㅋㅋㅋ변희재 5 아웃겨 2019/09/06 1,788
    971897 변희재냐..서울대냐... 5 ㅍㅎㅎ 2019/09/06 1,464
    971896 조국임명) 이와중에 수시원서 써야할 아들이 9 기가참 2019/09/06 1,297
    971895 자기 전에 이철희 의원 부분 6 하아 2019/09/06 2,061
    971894 김어준"이게 맥시멈이다.할만하다" 21 ss 2019/09/06 4,535
    971893 할매요 할매요 ㅋㅋㅋㅋ 15 ㅇㅇ 2019/09/06 2,330
    971892 변모씨가 제기한 석사학위 논문 표절 제기 2 bie 2019/09/06 866
    971891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이은재 10 어떡해 2019/09/06 1,495
    971890 토지공개념 국가보안법 난민법 사회주의 모두 OK !! 9 아니!! 2019/09/06 827
    971889 이 와중에 터키 7 죄송합니다... 2019/09/06 1,260
    971888 어휴 이제 지쳐요 언제끝나나요 13 쫑문 2019/09/06 1,519
    971887 조국 힘내세요 ㅠ.ㅠ 24 조국힘내세요.. 2019/09/06 1,220
    971886 비긴어게인..독일편. 노래를 경청하네요 2 ... 2019/09/06 1,236
    971885 조국 법무부장관하기 아깝네요 14 2019/09/06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