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소

마니또 조회수 : 575
작성일 : 2019-09-06 23:23:0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4530&cid=42131&categoryId=42131



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과거 유럽에서는 사소(私訴)라고 하여 사인(私人)이 기소하는 것을 인정한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기관인 검사만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 또는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고 한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하여서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을 할 수 있다(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 : 제27조 1항).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로서는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인정치 않으나, 현재에는 대부분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할 때에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54조 1항). 검사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제2550조).

[네이버 지식백과] 기소 [起訴]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IP : 122.37.xxx.12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3929 조국 장관님 부인 기소한거예요? 5 세상에 2019/09/07 1,791
    973928 검찰 자한당이 짜 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군요 17 2019/09/07 3,109
    973927 속보!!! 1 ㅇㅇ 2019/09/07 1,576
    973926 김진태 그나저나 2019/09/07 537
    973925 검찰이 진짜 기소했네요? 1 ... 2019/09/07 1,416
    973924 kbs속보 떴어요 조국 부인 기소라고 ㅠㅠ 2 아정말 2019/09/07 1,759
    973923 이번 계기로 우리가 주인공임을 확실히 알았어요 주인공 2019/09/07 449
    973922 검찰이 기소했데요.연합뉴스 속보래요 2019/09/07 678
    973921 기소했네요ㅎㄷㄷㄷ 2 ㅇㅇㅇㅇ 2019/09/07 1,222
    973920 불구속기소했대요. 지금 뉴스나와요 3 나쁜놈들이 2019/09/07 1,804
    973919 (속보) 기소했다네요 윤석열 2019/09/07 600
    973918 기소했어요. ㅇㅇ 2019/09/07 336
    973917 검찰 결국 기소하네요 .. 2019/09/07 484
    973916 속보)검찰 조국 부인 기소했대요 11 아줌마 2019/09/07 2,221
    973915 검찰, 조국 부인 기소 11 .. 2019/09/07 2,480
    973914 오늘 박지원한테 어째든 감사해야합니다 8 ... 2019/09/07 2,858
    973913 혜경여사는 참지 않을텐데 ㅋ 6 .... 2019/09/07 1,306
    973912 조국의 재발견! 2 휴~ 2019/09/07 913
    973911 비웃듯 실실 6 금태섭 2019/09/07 1,369
    973910 진실은 승리하네요......~~~ ㄴㄴㄴ 2019/09/07 526
    973909 검찰 너무 잔인.... 12 미친갈라치기.. 2019/09/07 1,659
    973908 자한당것들을 평생 저주합니다 3 조국 2019/09/07 424
    973907 조국후보자도 우리도 힘든 밤이었습니다 1 영구영구 2019/09/07 377
    973906 조국법무부장관 가즈아아아아아 1 끝났다 2019/09/07 320
    973905 오늘 선전하신 의원과 금태두른 우원에게 2 있잖아요 2019/09/07 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