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마무리하고 물러날 것..특별수사 축소 동의"

[장관임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진행돼 온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의지를 보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그 일(검찰개혁)을 처음부터 (방안이) 나오기까지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조율하고 협의를 해왔다"며 "제가 매우 부족하지만 그런 점에서 제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 축소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검찰을 주관하는 지위에 있을 동안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부 검사가 어느 때보다 숫자가 늘어났다.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특별수사 검사가 하는 등 모든 요직을 차지했다'는 지적에 "검찰 내에서도 여러 구성 부분이 균등하게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기간 법무부 장관이 이전보다 인사에서 형사부 우대를 해왔다고 알고 있다"며 "특수부가 비대하다는 것 인정하고, 지난 기간 유지된 이유는 국정농단 수사나 사법농단 수사 및 공소를 유지하는 문제가 고려됐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부가 너무 크다"며 "특수부 인력과 조직이 축소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금 의원이 '후보자 주변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돼 특수부 폐지나 축소를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고 수사 공정성도 의심받게 된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만약 장관이 된다면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당연히 일체 지시도 없을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가족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개혁 입법 논의는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뤄질 텐데 반대하는 사람 쪽에서 장관이나 잘하라고 논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엔 "그런 수모를 감당해야 하고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며 "가족 문제 때문에 많은 흠결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 혼자 의원들을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 좋은 분과, 시민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 일가족 수사 관련 야당의 질문을 겨냥해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힐리는 (수사) 정보에 의해 청문회의 권한과 기능 훼손 가능성이 켜졌다. 장관이 되면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을 막는 데 애를 써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피의사실 유출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공보준칙이 있지만 벌칙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규정을 추가해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06145527945

[ㅇㅇ]

훌륭한 조국님

[검찰개혁]

방안에 처음부터 관여해던 분이라 소명의식 때문에 저렇게 당하고도 끈을 놓지 않았나봅니다.
너무 고맙네요.

[후리지아]

품격있으신 태도에 놀랐어요
자한당 앞에 두고 마인드컨트롤하기 힘드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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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