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질문이지만 사법개혁 말이에요

[조국수호]

조국 후보자가 임명되면 사법개혁 할건데~~무식한 아줌마 질문하나 할게요

사법개혁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 설치..기타 등등 사법개혁 한다!라고 하면 그냥 되는건가요??

검찰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다면 지금 검찰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지금 일련의 검찰 행동으로 봐서는 동의 해주지 않을거 같고

그럼 사법개혁도 (조국) 법무부장관의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 아닌가요??

아~~정말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조국 후보자!!!

[ㅇㅇ]

핑게죠
무슨 검찰개혁
조국 좀 말려요
나라가 조국으로 인해 분열 되어
조용하지 않을거 같아요

[223.62]

검찰이세요?

[...]

권력기관 개편 방향 공소권을 검찰한테만 주지 않고 분산시키고
공수처 설치해서 경찰한테 수사하고 기소권 주면
권력이 분배되니 서로 견제하게 됩니다.

이런 조직 개편은 대통령과 장관이 하면 되고 조직이 나뉘면
그 조직 산하 사람들이 저절로 업무 분장하게 되고

결국 권력은 나뉘게 됩니다.

국민에게 좋은 것입니다.
권력을 쥐고 흔드는 자들의 힘을 빼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반대하면 현재 권력자. 현재 권력자의 하수인이나 머슴, 혹은 노예지요.

[원글]

211.39님 자세한 설명 감사해요
조국 법무장관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