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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 이거하나 짚고가요

ㅇㅇㅇ 조회수 : 679
작성일 : 2019-09-06 15:35:21
이재명 판결 요상한 논리.

강제입원 지시한 사실 인정.
그러나 직권남용 아냐.
강제입원 지시한 사실에 대해 부인한 토론회 거짓말 인정 벌금.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타임라인에 지적하는 여러 트친님들 의견 동의.

양승태 직권남용 무죄를 위한 판례논리 쌓기.

https://twitter.com/antidote72/status/1169855671547752448?s=09



IP : 119.82.xxx.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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