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 요상한 논리.
강제입원 지시한 사실 인정.
그러나 직권남용 아냐.
강제입원 지시한 사실에 대해 부인한 토론회 거짓말 인정 벌금.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타임라인에 지적하는 여러 트친님들 의견 동의.
양승태 직권남용 무죄를 위한 판례논리 쌓기.
https://twitter.com/antidote72/status/1169855671547752448?s=09
이재명 판결 이거하나 짚고가요
ㅇㅇㅇ 조회수 : 634
작성일 : 2019-09-06 15:35:21
IP : 119.82.xxx.6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74557 | 공수처 설치 가능? 자한당 국회의원 반대로 총선후에 해야되는데... 7 | ㅇㅇ | 2019/09/09 | 1,477 |
| 974556 | 속보) 장제원 아들 옆자리에 만취상태 여성이 동승 13 | ㅇㅇㅇ | 2019/09/09 | 22,920 |
| 974555 | 변희재 "조국 부부관계 원래부터 안좋아 51 | .... | 2019/09/09 | 19,260 |
| 974554 | 수시 카드 결제시 5 | 궁금이 | 2019/09/09 | 1,068 |
| 974553 | 윤석열이나 몇몇 인사검증에 실패하는이유가 4 | ... | 2019/09/09 | 1,562 |
| 974552 | 120만원 더 주고 비즈니스 타는게 나을지 16 | 애사사니 | 2019/09/09 | 4,558 |
| 974551 | 영화 도어락 괜히 봤나봐요. 6 | .... | 2019/09/09 | 3,178 |
| 974550 | 필라테스 1회 해보고 궁금증.. 8 | 11나를사랑.. | 2019/09/09 | 3,175 |
| 974549 | 식기세척기 쓰시는 분들,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26 | 결정장애 | 2019/09/09 | 4,309 |
| 974548 | [펌] 검찰이 조국 후보 딸을 총으로 쐈는데 24 | zzz | 2019/09/09 | 5,677 |
| 974547 | 안희정 부인 민주원씨 말이 신빙성이 있지않나요? 26 | ... | 2019/09/09 | 6,032 |
| 974546 | 이게 외교다!! 15 | 역쉬 | 2019/09/09 | 2,708 |
| 974545 | ㅋㅋㅋㅋㅋㅋ 저 아래 홍정욱 글 보고 빵 터졌어요 24 | .... | 2019/09/09 | 6,500 |
| 974544 | 정교수 발령 전 봉사기간이라는 문제 19 | 표창장 | 2019/09/09 | 2,049 |
| 974543 | 르쿠르제 인덕션 사용 가능한가요? 4 | ㅇㅇ | 2019/09/09 | 6,561 |
| 974542 | 장제원 아들 차 운전했다 주장한 30대와 피해자 12 | 궁금 | 2019/09/09 | 5,226 |
| 974541 | 혹시 보다나 고데기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4 | 혹시 | 2019/09/09 | 1,861 |
| 974540 |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 12 | 쓰레기 언론.. | 2019/09/09 | 1,138 |
| 974539 | 석렬아, 밝혀라 7 | 개놈 시러 | 2019/09/09 | 1,790 |
| 974538 | 검찰이 반기를 든 이유가 이거라네요. 8년 전... 3 | 답글로그인 | 2019/09/09 | 3,656 |
| 974537 | 알밥들이 너무 해이해졌어요 7 | ㄱㄱㄴ | 2019/09/09 | 828 |
| 974536 | 조국 길면 2주 가겠지요. 36 | ..... | 2019/09/09 | 4,384 |
| 974535 | 링크) 보셨었나요..? 독재 1.9 -2013년 | 누구냐 | 2019/09/09 | 581 |
| 974534 | 그나저나 장제원 나대는 꼴을 안 보니 좋네요 28 | zzz | 2019/09/09 | 3,435 |
| 974533 | 조국장관 정말 반듯한 분이시네요. 24 | ... | 2019/09/09 | 4,1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