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 요상한 논리.
강제입원 지시한 사실 인정.
그러나 직권남용 아냐.
강제입원 지시한 사실에 대해 부인한 토론회 거짓말 인정 벌금.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타임라인에 지적하는 여러 트친님들 의견 동의.
양승태 직권남용 무죄를 위한 판례논리 쌓기.
https://twitter.com/antidote72/status/1169855671547752448?s=09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 판결 이거하나 짚고가요
ㅇㅇㅇ 조회수 : 620
작성일 : 2019-09-06 15:35:21
IP : 119.82.xxx.6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73326 | 여상규 또 시작이네요 44 | .. | 2019/09/06 | 2,245 |
| 973325 |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피곤하실것 같아요 4 | 아 | 2019/09/06 | 677 |
| 973324 | 대통령과 장관이 유유상종, 동상동몽 4 | 딱이네요 | 2019/09/06 | 771 |
| 973323 | 청문회 민주당의윈들 응원문자 하고싶네요 2 | ㅎㅎ | 2019/09/06 | 605 |
| 973322 | 기분이 너무 좋아요~~~! 13 | 기분좋아! | 2019/09/06 | 2,578 |
| 973321 | 6년 전 비오는 검찰청 앞에서 피 눈물 삼켰던 문재인을 기억합니.. 10 | 펌 | 2019/09/06 | 2,064 |
| 973320 | 이 원피스 어떤가요? 다음주에 입어도 될까요? 3 | duryu | 2019/09/06 | 1,332 |
| 973319 | 김도읍이.. 9 | 영원불매 | 2019/09/06 | 1,646 |
| 973318 | 와 정정보도 나왔는데도 물고 늘어지네 억지쓰네... 7 | 지겹네 | 2019/09/06 | 969 |
| 973317 | 자한당 게시판 5 | 살다살다 | 2019/09/06 | 900 |
| 973316 | 근데 민주당이랑 자한당 의원들 6 | ㅇㅇ | 2019/09/06 | 674 |
| 973315 | 어제 포토라인 어쩌구 5 | .. | 2019/09/06 | 1,131 |
| 973314 | 태풍이 2 | 태풍이 | 2019/09/06 | 1,001 |
| 973313 | 잠시 웃어보세요 21 | 이뻐 | 2019/09/06 | 2,070 |
| 973312 | 자한당은 앵무새..쯔쯔 11 | 앵무새다 | 2019/09/06 | 1,154 |
| 973311 | 자유당 전략 바꿨네요. 9 | ... | 2019/09/06 | 2,907 |
| 973310 | 하아..... 수준차이가 너무 나요. 11 | ..... | 2019/09/06 | 1,824 |
| 973309 | 그나저나 광화문 사거리 쓰레기들 어째요... 2 | 111 | 2019/09/06 | 738 |
| 973308 | 너무 선비이시네요. 4 | 둥둥 | 2019/09/06 | 1,525 |
| 973307 | 온국민 국민 6 | 지겹다 | 2019/09/06 | 660 |
| 973306 | 근데 게시판이 왜 이리 깨끗해요? 27 | .. | 2019/09/06 | 2,000 |
| 973305 | 11명의 증인은 언제 나와요? 2 | 쪼아쪼아 | 2019/09/06 | 1,018 |
| 973304 | 장애인활동보조 일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청문회 보시다 조금 .. 9 | 감사합니다... | 2019/09/06 | 1,454 |
| 973303 | 재들 암것도 16 | ᆢ | 2019/09/06 | 1,210 |
| 973302 | 제 글이 좀 어이 없으실수도 있긴 한데요 22 | .. | 2019/09/06 | 1,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