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 요상한 논리.
강제입원 지시한 사실 인정.
그러나 직권남용 아냐.
강제입원 지시한 사실에 대해 부인한 토론회 거짓말 인정 벌금.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타임라인에 지적하는 여러 트친님들 의견 동의.
양승태 직권남용 무죄를 위한 판례논리 쌓기.
https://twitter.com/antidote72/status/1169855671547752448?s=09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 판결 이거하나 짚고가요
ㅇㅇㅇ 조회수 : 637
작성일 : 2019-09-06 15:35:21
IP : 119.82.xxx.6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77679 | 속보)나경원딸 페북 계정삭제 28 | .. | 2019/09/18 | 8,927 |
| 977678 | 머리펌하는데 시간 어느정도 걸리나요? 3 | 헤어 | 2019/09/18 | 11,837 |
| 977677 | 아니 교수들까지 왜이래?? 28 | ㄴㄴ | 2019/09/18 | 2,784 |
| 977676 | 오늘 검찰 노린것 15 | ... | 2019/09/18 | 2,275 |
| 977675 | 박근혜, VIP 병실 1억 넘는 병원비는 누가? 12 | ..... | 2019/09/17 | 3,187 |
| 977674 | 영화 '택시운전사' 개봉 당시 中 네티즌 반응 1 | 퇴행하지말자.. | 2019/09/17 | 1,435 |
| 977673 | 펀드 칼끔하게 정리 3 | 정경심 | 2019/09/17 | 1,505 |
| 977672 | Take the1st on the left 무슨 뜻인가요? 5 | 해석 | 2019/09/17 | 1,681 |
| 977671 | 이거 보니 좀 정리가 되네요. 2 | ㅡㅡ | 2019/09/17 | 1,320 |
| 977670 | 아들은 2014년 딸 봉사표창 2013 ->스캔불가 8 | 제목 | 2019/09/17 | 1,750 |
| 977669 | 조뭐시기와 윤총경과의 관계는 도대체 뭐지?? 10 | .. | 2019/09/17 | 904 |
| 977668 | 알바댓글삭제운동 6 | 댓글비안줌 | 2019/09/17 | 554 |
| 977667 | 검찰이 모지리로 나가니깐 사람들이 다 등돌리는듯 23 | 광기의검찰 | 2019/09/17 | 2,369 |
| 977666 | 윤석열 내려와라 22 | 미친개 | 2019/09/17 | 2,432 |
| 977665 | 관리자님께 쪽지를 보내세요 게시판말고 5 | 정말 유치하.. | 2019/09/17 | 673 |
| 977664 | 피디수첩.... 덜덜이네요. 9 | 필리핀 | 2019/09/17 | 5,244 |
| 977663 | 자한당 쉴더들은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언어폭력수위가 살인자수준~ 4 | 미친갈라치기.. | 2019/09/17 | 545 |
| 977662 | 휴롬에 가장 추천하는과일이나채소 어떤건가요 6 | 그린 | 2019/09/17 | 1,651 |
| 977661 | 관공서에서는 주로 한글쓰거든요 3 | 관공서 | 2019/09/17 | 1,255 |
| 977660 | 교사분들 부러워요.. 11 | ㅇㅇ | 2019/09/17 | 3,756 |
| 977659 | 봉사 점수에 대한 질문이요~~ 8 | ... | 2019/09/17 | 713 |
| 977658 | 검찰은 컴맹이라치고 19 | ... | 2019/09/17 | 1,799 |
| 977657 | [뽐뿌 펌] 윤석열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1 | .... | 2019/09/17 | 1,755 |
| 977656 | 압력솥에 뭘해드시나요 6 | 지나다 | 2019/09/17 | 1,732 |
| 977655 | IQ50들이 모인 집단-검찰 22 | 미친갈라치기.. | 2019/09/17 | 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