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한 영장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상 제도다.
한 사람에 대해 50건의 영장이 발부됐다면
한 사람에 대해 50건의 영장이 발부됐다면
영장제도가 무너진 것이다. 헌법이 유린된 것이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 사람에 대해 50건의 영장이 발부?
참혹한 인권유린! 조회수 : 1,351
작성일 : 2019-09-06 05:19:14
IP : 85.54.xxx.24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윤석렬쿠데타
'19.9.6 5:20 AM (85.54.xxx.241)그것도 의혹만으로 압수수색을 50건이나... 의도가 너무나 투명하고 노골적이예요
2. ..
'19.9.6 5:31 AM (49.170.xxx.117) - 삭제된댓글쿠데타 맞네요.
3. 미친검찰
'19.9.6 6:02 AM (223.38.xxx.155)듣다듣다
첨 듣는 소리
죄도 없는 사람
죄 만들어 내려고
그렇게 발부하기 힘든 영장을
딱지 내주듯이 정신없이
뿌렸네요
정의도 도덕도
저 미친 윤석열놈 때문에
땅바닥으로 추락했어요
기회 주지말고 해임시켜야 됩니다
대통령을 핫바지로보고
대든것입니다4. 무소불위
'19.9.6 6:57 AM (58.143.xxx.240)영장내주는 판사도 공수처설치되면
무섭겠죠 ㅎ5. ㅇㅇ
'19.9.6 7:46 AM (73.111.xxx.203)공수처가생겨야하는 명백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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