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법안(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nder08?d=d&bookId=4661EA4A-0D46-AEE6-2... ..
수사 대상에,
‘검찰총장과 이 외 검사’ 모두 있구나. 쟤들의 이 지랄도 이해되는 지점.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사 대상에, ‘검찰총장과 이 외 검사’ 모두 있다.
공수처설치 조회수 : 1,119
작성일 : 2019-09-05 05:56:54
IP : 82.43.xxx.9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패스트트랙
'19.9.5 6:01 AM (82.43.xxx.96)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nder08?d=d&bookId=4661EA4A-0D46-AEE6-2...
가.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
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
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 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 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 정한다.2. .......
'19.9.5 6:03 AM (108.41.xxx.160)그들은 불에 뛰어든 불나방입니다. 곧 지지직 ~~~~~~~~~~
3. 6일이 지나면
'19.9.5 6:05 AM (90.253.xxx.155)좀 더 선명해 지겠지요.
질긴 사람이 이깁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힘냅시다!4. 어머나
'19.9.5 6:28 AM (180.68.xxx.100)그래서 이 남리통이군요
어서 문대통렁이 법무부장관 임명하셔야 겠어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배경이...5. 신문사는요
'19.9.5 7:12 AM (218.156.xxx.157) - 삭제된댓글최대 권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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