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법 규정 위반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있어"

[써글넘]

조국 딸 생기부 공개한 주광덕 "법 위반이라도 처벌 못해"

주 의원에게 현행법상 제3자에 제공 금지된 생활기록부 취득에 대해 묻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법 규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의 판례가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04190901056

[응]

응 아니야
넌 범죄자야

[그걸]

왜 저자가 판단하죠?

[허구헌날]

알권리... 저 말로 기레기들도 똑같이 가짜뉴스 의혹뉴스 퍼나르지..

[..]

판사 빽 있다고 자랑질 중

[광떡이]

똑같이 해줄까
어차피 처벌 안받는거

[언론도 공범]

생기부 같은 개인 자료 유출이 범죄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터. 자한당과 합작해서 받아쓰기 하는 기자들도 공범으로 분류되길 바랍니다

[....]

검새야 주광덕은 12시간 조사안하나.

[국민의 알권리]

맞다 치고
너도 다 까보자 그럼 인정할께
너부터 가족하나하나

[한여름밤의꿈]

어떤 알권리? 미틴..아니..조국 딸이 장관 후보자도 아닌데..무슨 알권리? 이 사람이 친인척중에 뭐 잘못한 사람 있다고 기사 나온 사람 아닌가요? 난 이 사람 생기부를 보고 싶네요. 알권리 차원에서..

[ㅇㅇ]

검새야 주광덕은 12시간 조사안하나.
22222222

[뭔소리??]

국회특권을내세우는데
이건 특권이 아니죠
왜이런때만특권 찾나요?
그들을 찍어준 국민들은 법앞에 위법이고 저들은특권이라
하는건 아닌거같네요

[응]

그건 니 생각이고

쫄리나보네. ㅋㅋ

[ㅋㅋ]

고맙다
알권리가 있는 국민이야
조구라
거짓말 못하게 해줘 고마우이

[국민의 알권리?]

국민 누가 그걸 알고 싶다고 했냐?

이 누나가 기레기탕 끓여서 사식으로 넣어 줄께 . 503 옆에서 잘 지내.

[어이없다]

도대체 어떤 국민이 후보 딸의 생기부를 궁금하다하냐
제발 니네들이 아쉬울때 국민팔지마라.
자한당의원들이 니네가 말하는 국민이겠지?
국민의 알권리? 미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진짜...
죄값 반드시 치루길 기원하마.

[알권리?]

아이구 머리야. 우리 알고 싶은거 얘기해줄까?

[lsr60]

얍삽한.. 꼭 처벌받기를

[대법원?]

대법원 갔다는건 기소 되서 재판 다 받았다는거네?
그래 재판해봐라

[구름]

아니 이게 왜 국민 알권리예요??
알고싶지 않다니까!

[대법원?]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면 그 정보의 내용과 의미는 파악하고 지르던가..
불법 저질렀다고 욕 먹어
외고에서 등급은 니가 생각하는거랑 다르다고 창피 당해
검사 출신 맞나요?
국민은 개돼지라 다 자기 의도대로 속을거라고 생각했나요?

[검새가]

자한당에겐 잘 보여야죠.
국회의원으로 입성할 수도 있는데

[..]

거대 권력에 대한 폭로지
이건 아니지

[..]

지만 쏙 빠져나가고..그 제보자는 처벌받아야죠
강효상이랑 똑같..그놈은 특권누리고 정보준 외교관은 븅딱짓하다가 짤린거잖아요..
국회의원이 국민한테 해만 끼치네

[광더기]

응 아니야
넌 범죄자야22222222222

[알권리]

저는 주씨의 네 자녀 생기부 내용이 너~~~무 궁금해요.
학창시절 교우관계는 어땠는지, 성적은 어땠는지
가장 등급낮게 나온 과목은 몇등급이었는지 정말 궁금한데
알권리를 위해 시원하게 공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