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같은 잘못을 해도 벌금을 더 내야하는거 맞죠? ~~~~~~~~~~~~~~~~~~

[서민]

돈 많은 사람들은 벌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노역을 더 많이 시키겠다고 합니다. 

조국후보자가 그런 세상을 만들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고 서민으로 돌아오시겠답니다.

반대하는 국민은 뭔가요?

그들은 다 가진자이거나 가진자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http://www.ddanzi.com/free/575124855

아래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많은 분들이 더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올립니다.

2분만 투자하시면 조국후보가 뭘 하고자 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

http://www.ddanzi.com/free/575124855

[11]

반대합니다.

[부자는]

왜 그래야 하나요?

[당근]

찬성이요~

[.......]

부자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한대요?
주민증에 재산 등급 나와요?

[나옹]

찬성입니다.

[ㅋㅋ]

청문회에서 만나 보세요~~

아주 훌륭하신분이고만

그 기준이야 예전부터 논의된게 있겠죠

[원글 재벌인가?]

재산비례벌금제는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차이에 따라 벌금을 달리하는 제도로 피고인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벌금액이 정해지는 현행 ‘총액 벌금제’가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유층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미약한 까닭에 재산의 차이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질 필요가 있고 범죄행위에 따라 벌금일수를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 치 벌금액을 곱해 산정하면 벌금의 집행 효과를 실질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외에서는 핀란드(1921), 스웨덴(1931), 덴마크(1939), 독일(1971), 오스트리아(1975), 프랑스(1983), 스위스(2007) 등이 채택하고 있다

핀란드의 한 그룹 회장은 기준속도를 1km/h 위반했다는 이유로 억대의 벌금을 내야 했다고 합니다.


재산비례벌금제로 호도하지 마세요.

신종 알바 유형인가

[윗님 글 읽으니]

이해가 가네요.
형벌의 효과가 미약하다.

[원글]

175님 제가 좀 무지했나봅니다.

저는 조국후보말을 175님 말처럼 이해했어요.

신종알바였으면 좋겠네요. 이런 댓가없는짓 하면서 제가 뭐하는지

전 조국지지자입니다. 실은 문통지지자라서 지지합니다.

[하늘]

저도 책에서 보았어요
조세로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소득을 이전하여 사회임금을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북유럽인데 핀란드 아니면 덴마크 같아요
고위층 속도위반으로 1억 8천만원~2억6천만원 내더라구요
대단한 나라죠~^^

[그러시군요]

제가 제목을 보고 오해했나 봅니다.
종부세로 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
죄송합니다.

가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 다들 한번씩 할 것 같아요.
시간은 걸려도 힘은 들어도
우리가 받는 대가는...... 정의로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ㅎㅎ

[ㅇㅇㅇ]

전 찬성입니다만.

벌금 물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든 상관 없지 않나요?

[..........]

벌금의 취지로는 이해가 가나
억지세금 같은 생각도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돈 많은게 죄는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