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유출사건은 조사및압수수색이 필수

[파리82의여인]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습니다
채동욱전검찰총장의 아들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강남구 공무원 은
1심에서 징역8개월을 받았고 지시한것으로
알려진청와대 행정국장과
안기부 국장과 차장 모두 실형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고책임자 국정원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이경우와 같이 비교를 하면
조국수석자녀의 생기부유출은 역시 똑같은 범죄행위고
나이스는 출력의 근거가 분명하고 조사가 어렵지 않은
사건입니다 명확하진 않지만
생기부확인은 조국수석의 딸본인과 수사기관만이
출력했다고 하니 기장의심되는것은 수사기관이겠죠

범인들이 입을 맞추기전에 일단
유출범이 수사기관인지 아닌지?
수사기관이라면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을 유출하라고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유무와
최종책임자의 인지 유무등 그들이 입을 맞추기전에
휴대폰 압수수색과 통화기록 혹은 그유출로 인한 금전적 이득유무
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조사를 비롯한 압수수색이 기본입니다

만약 그 당사자들이 검찰이 아니면 좋겠지만
검찰식구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지위 막론하고 경찰수사를 빋는게 도리일듯

[파리82의여인]

자기죄를 자기식구가 수사해야 한다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이 그렀게
중요한겁니다

[~~~]

검찰은 조국딸 생기부에만 관심있나봐요

유출은 관심없나봐요

이러니 공수처설치 반드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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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언론사주도 아니면서
조국 임명 반대하는 멍청이들은 정체가 뭘까요? (펌)

[...그쵸?]

정유라 장시호 성적표 공개한 인사들 SNS공유한 주진우포함 좌파인사들도 압수수색해야겠죠?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1&key=201612071810110629&pos=012

[110님]

조국 기자간담회 다시보고 오셔요~~

[우와]

제가 짐작하는 그 여인님이시지요^^

조목조목 따져야합니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몸소보여주는 검찰입니다.
아주 똥볼을 차는중

[선택적속도]

검찰이 이런건 참 굼뜨네요

[압수수색고고고]

하지만 생기부를 들고 흔들었던건 청문회가 아니라서 불법.

[파리82의여인]

장시호 정유라의 경우 당시 새누리당 정부에서
국회의원에게 스스로 제출한 것임
그러나 엄격히 하면 교육청에서 주면 안됨
모든 자료나 서류등은 법적 필요에 의거 사용권한이
정해져있음 검찰이 만일 수사에 필요해서 받았다면 개인정보
수사에만 사용하는것이 맞음
만약에 검사가 삼성수사를 해서 삼성장부 다 들쳐보고
그걸 지 친한 외국회사에게 건네주면 쇠고랑차는것임

주모의원이 합법적 절차에 의거해서 청문회 용도로
요구하여 받을수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나
원칙적으로 주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