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d139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 요약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 2017년9월 기준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권력형 부패범죄처벌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다..
** 논의 배경
공수처 설립 논의는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국가기관이다. 경찰은 수사권이 없으며 범죄가 발생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직무 관련 부정부패가 발생했을 경우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내부 범죄에 관한 수사·기소도 검찰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뿐 아니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범죄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 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원문을 읽어보세요
알아야 이깁니다
검찰이 공수처 설치를 막아야 하는 이유
..... 조회수 : 1,357
작성일 : 2019-09-03 16:22:16
IP : 114.129.xxx.19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9.3 4:24 PM (211.39.xxx.147)조국의 소명, 권력기관 개편!
2. 공수처 설치
'19.9.3 4:25 PM (121.137.xxx.7) - 삭제된댓글얼마나 검찰 내부가 썩었으면 저렇게 기를 쓰고 막으려할까요
천년만년 무소불위 권력 가지려고3. ..
'19.9.3 4:29 PM (121.166.xxx.208) - 삭제된댓글특혜특혜 하는 자들아 봐라
누가 이 나라에서 특혜를 가장 누리고 사는지..
진짜 조국 막는 사람들은 공수처가 왜 필요 한지 조차 모르고
검찰 언론 기업 콜라보도 모르고
너무나 무식해서 반대하는걸로 알께요4. 조국이 답
'19.9.3 4:39 PM (117.111.xxx.221)검찰ㆍ토왜ㆍ왜구 ㆍ기레기가 저렇게 막는거보니
뿌리는 하나!!
반드시 공수처설치해야되고 평탄한 길 뿌리치고 험난한 길
택하신 문대통령ㆍ조국님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5. 토왜없애야함
'19.9.3 4:42 PM (58.143.xxx.240)너무나 필요한 공수처입니다
6. 맞아요
'19.9.3 4:48 PM (175.145.xxx.153)공수처 설치
기레기 방지법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69515 | 이럴때 어떻게 극복하세요 3 | 고민 | 2019/09/03 | 983 |
| 969514 | 쓰던 볼펜 다 버리세요 18 | ..... | 2019/09/03 | 6,195 |
| 969513 | 영어독해 오답관리 중요한가요? 5 | 영어 | 2019/09/03 | 589 |
| 969512 | 명품그릇에 흠이 났는데요 1 | 아까비 | 2019/09/03 | 1,208 |
| 969511 | 김용민님 페북 7 | ... | 2019/09/03 | 1,481 |
| 969510 | 검찰이 지금 조국후보를 협박하나요 26 | ... | 2019/09/03 | 2,780 |
| 969509 | 집 팔고 이사 가려는데 갈길을 잃었습니다. 5 | 나나 | 2019/09/03 | 2,792 |
| 969508 | 99번째 질문자는 기레기가 아니였어요 5 | 용모도준수 | 2019/09/03 | 1,339 |
| 969507 | 사랑하던 나의 친구같은 82cook을 떠나야할까봐요... 95 | 맘처럼 | 2019/09/03 | 10,597 |
| 969506 | 조국 일본 볼펜 들고 간담회 온 거 봤어요? 75 | 죽창 | 2019/09/03 | 3,790 |
| 969505 | 대통령보다 위가 검찰총장이였군요. 20 | ... | 2019/09/03 | 2,187 |
| 969504 | 실비보험 인터넷으로 가입해 보신분 계신가요?? 2 | 실비보험 | 2019/09/03 | 1,512 |
| 969503 | 늑대의 시간 1 | 검찰 | 2019/09/03 | 468 |
| 969502 | 對국민 기자간담회 질문자 72명 총정리.jpg 11 | 노래로나오면.. | 2019/09/03 | 1,906 |
| 969501 | 검찰 너무 무섭네요.. 28 | 2019/09/03 | 3,267 | |
| 969500 | 변상욱기자님 응원해주고싶은데.ㅜㅜ 5 | ........ | 2019/09/03 | 1,048 |
| 969499 | 나경원 욕하지 마세요. 고마운 분입니다. 8 | orner | 2019/09/03 | 1,244 |
| 969498 | 부처 눈엔 부처, 돼지 눈엔 돼지 2 | 기레기아웃 | 2019/09/03 | 413 |
| 969497 | 주말에 애들이랑 동대문에 가요~~ 8 | ........ | 2019/09/03 | 1,113 |
| 969496 | 찹쌀떡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1 | printf.. | 2019/09/03 | 558 |
| 969495 | 나경원이나 조국이나 같은 사람들 30 | ... | 2019/09/03 | 1,196 |
| 969494 | 어젠 데스크들이 나왔어도 3 | ..... | 2019/09/03 | 699 |
| 969493 | 물걸레질해야되는데...의욕상실 ㅠ 5 | ㅇㅇ | 2019/09/03 | 1,359 |
| 969492 | 요즘 사태 보면서 영어교육 의문.. 11 | 임명고고 | 2019/09/03 | 1,592 |
| 969491 |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드리라고 돈을 줬는데 난감해요 84 | .. | 2019/09/03 | 17,8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