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조국..프랑스 혁명&로베스피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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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프랑스 혁명 후, 국민공회 다수파였던 ‘로베스피에르’는 민중(상퀼로트)와 더불어

‘잔자크 루소’가 그렸던 「자유, 평등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선봉에 섰다. 그의 개혁정치는

‘공포정치’라는 누명이 씌워져 1794년 ‘테르미도르’의 쿠데타로 처형되고, 국민공회는

해산되며 제한선거에 의한 「반동(反動)의 시대」가 온다. 그 후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의 진보정권이 탄생하기 까지 프랑스에서는 근 2백년동안 보수정권이 계속된다.

 

'석국열차'가 탈선했다!! 검찰은 8/27 새벽4시부터 총2백여명을 동원하여 조국 후보관련

대규모 전격 압수수색과 출국정지를 단행한다. 검찰의 친위쿠데타인가? 반정쿠데타인가??

서초동은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비토(Veto) 사인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한 셈이다.

윤석열이냐? 조국이냐?? 문통의 고민은 깊어져 간다. 정말 계륵(鷄肋) 이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끝장이다”는 ‘권력세계의 법칙’은 문,조,윤 모두에게 적용된다.

Power Game 속에서 文정부의 ‘레임덕’이 빠르게 오는 것일까? 청문정국이 요동친다!

   

            ♧♧♧♧♧♧♧♧♧<이하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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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 대통령이 조국지지를 간접적으로 밝히자,
범여권은 총출동하여 조국 지원사격을 하는 느낌이네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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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검찰은 특수부 인력을 대폭증원하였다고 하네요.

[채송화꽃]

조국과 검찰의 OK목장의 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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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에 조국임명이 강행될 듯합니다.
대통령이 직권임명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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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언론청문회 보니, 결정적인 한방은 확실히 없는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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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국회청문회를 열지않은 것은 결정적 실책이었습니다.
조국에게 해명기회(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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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문은 반 조국으로 도배한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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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보도는 조선 외에는 그런데로 괜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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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쪽에 돈을 걸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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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과연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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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혹들은 대부분 상상과 억측만 난무하고 사실과 증거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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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리는 조국 관련의혹을 재단함에 있어서,
지금부터 십여년전, 사건발생 당시에 조국은 지금처럼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대학교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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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또 지금은 상당히 질서가 잡혀있지만,
입학사정관제가 막 도입된 십여년전에는 불공정한 입시부정이
광범위하게 일반화되었던 혼란과 무질서의 시절이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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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그 시절에는 수백만원에서 수억원대 까지 받는 입시 ‘코디’를 통해서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논문대행, 가짜 수상기록, 대회참석, 봉사활동 조작등이
아주 성행했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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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금도 단돈 수백만원만 주면 석사학위 논문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좀 더주면 무슨 논문이든지 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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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과연 개혁가인가? 위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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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정법상의 위법행위는 없고 도덕적 흠결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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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국후보가 그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합법적인 제도하의 탈법행위에 대한 유혹을
평범한 한 아빠로써 단호하게 뿌리칠 만큼 도덕적이지는 못했다는 죄는 물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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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국딸의 불공정 입학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제도를 무분별하게 운영했던 이명박근혜 정부에게
절반이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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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웅동학원 채권채무관계에서도
가족들의 꼼수와 재산싸움, 또 한국적 현실하에서 비정상적인 학원운영 등은 대충 추측이 되지만,
그것도 꼭 위법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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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설령 가족의 위법사실이 있더라도,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도 무조건 뒤집어 씌워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되므로 후보거부 이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