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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조국 후보자 주변 수사기밀유출자에 대해 신속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요구합니다

법대로임명 조회수 : 1,270
작성일 : 2019-09-02 01:25:38

자유한국당에게 조국 청문회 하루 전 압수수색 자료 넘겨준듯한 검찰

내일 예정되어있던 그 청문회마저

자유한국당 깽판으로 사실상 취소됨.


그래선지 주광덕은 오늘 조국 딸의 생기부를 입수했다면서 일부 공개함.

누가봐도 넘겨받았고요 


참고로 주광덕 = 조국 인사청문회 열 법사위 소속이자 검찰 출신 의원 ㅎㅎㅎㅎㅎ


청문회 앞두고 검찰한테 소스 넘겨받았는데

지들 깽판으로 청문회 취소될 상황이니 걍 푼 거 티남.............








====================================

조국후보자 주변 수사 시 수사기밀유출자에 대한 수사요청 국민청원입니다. 여러차레 수사기밀유출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계속 수사정보를 흘리며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하면 무작정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tsmlb



다음은 청원 내용입니다. 

 

<조국후보자 주변 수사 시 검찰의 세번의 범죄행위가 객관적, 합리적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치외법권이나 불소추특권이 없습니다. 법원의 심판을 받기를 요구합니다. 


1. 조국후보자 친인척의 출국금지사실 공개
- 김학의 사건으로 알게 됐듯이, 출국금지사실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입국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전화도 안됩니다. 그 만큼 중요하게 법으로 보호받는 개인정보입니다.
공직자도 아닌 일반인의 중요개인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심각한 개인정보유출사례입니다. 

2.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사기밀 언론유출
TV조선에서 부산의료원장의 압수수색정보를 획득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수사기밀유출은 법으로 금지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3.조국후보자 주변 압수수색계획 유출
조국후보자 주변 압수수색 장소에 기자들이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압수수색계획을 언론에 미리 알린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압수수색정보 유출입니다. 

검 찰은 청문회 이전 조국후보자 주변 수사 착수이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습니다. 기밀유출자가 검찰내부 또는 검찰주변인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이 심각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위 세가지 범죄의심 사례에 대해 신속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요구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수사 중 국민인권보호를 강하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취임사에 부합하는 행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IP : 85.54.xxx.2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2 1:45 AM (108.41.xxx.160)

    이거 갈라치기 된 겁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서명자 더 많은 거요.

  • 2. ...
    '19.9.2 1:48 AM (108.41.xxx.160)

    동시에 두 개가 올라와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351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요.
    3만 넘었습니다.

    힘빼는 갈라치기는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좋지 않습니다.
    한곳으로 집중해주세요.

  • 3. 청원했습니다
    '19.9.2 1:49 AM (119.66.xxx.27)


    첫댓글
    다른 청원 이미 있으면
    링크 올려주세요
    그것도 해드릴께요

  • 4. ㅇㅅ
    '19.9.2 6:07 AM (118.223.xxx.136) - 삭제된댓글

    제대로 죄값을 안치르니 했던 짓 또 하지
    제발 수사 좀 하고 처벌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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