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안에 있으면 문제없다

[조국SNS]

이번 청와대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조국이 확실한 본인의 의사를 과거 sns를 통해 밝혔네요.

조국 sns 캡쳐.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8&no=4636871

언론의 자유 범위안에 있는 피의사실 공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후보에 대한 국민적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이 기사를 쓴것은 당연히 언론의 자유 범위에 들어가니, 벌을 줄수 없다는 조국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상황도 비슷합니다. 공인(정치인)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는 문제없다는 조국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건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니 본인의 케이스에는 특히 지금껏 모든 다른 정치인에게 그랬왔었기도 하니, 본인의 뜻대로 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90일간 증인을 부를수 없도록 지연작전을 쓰고 있어서, 

청문회 정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니,

그런측면에서 각종 조국의 불법 사실들을 꽁꽁감추고 하는 청문회는 의미가 없으므로,

일단 조국의 피의사실이 전부 공표된 이후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sns상의 조국은 정말 정의롭네요. 그런측면에서 현실속의 조로남불 조국은 구속해서 처벌하는 것이

정의실현입니다.

[...]

피의사실
흘린게
알 권리와 관계되면 문제가 안되는데, 이번건은 검찰이 여론몰이 하는데 뛰아들었다는데 문제가 ㅡ있음. 즉 정치를 하고 자빠졌음 . 그것도 윤석렬이가.

[조국]

언론의 자유 범위안에 있는 피의사실 공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조국 올림

[잘이야기]

하셨네
언론의 자유에 속하면 피의 사실 공표할 수 있지
박근혜 특검처럼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발표하면 됨
지금은? 승냥이들 광기를 유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흘림. 전부 피의자로 기소해야 됨!

[...]

조국의 비위사실 나오면 구속되어야지.
그건 아무도 반대안함. 근데 왜 검찰이 왜 수사도 하기 전에 정치를 하고 자빠졌나고?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윤석렬은 사표낼수 밖에ㅡ없어 보이는데, 동의함??

[......]

.............

[??]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gma]

“노통 경우와 달리 은진수의 경우 은에게 직접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 이기에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었네요.
은진수라는 감사원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브로커에게 뇌물을 직접 받고 브로커를 구명해준 사건.
최순실 국정 농단 때도 특검에서 매일 브리핑 발표를 했죠.

지금 타겟은 조국.
그런데 조국이 직접 개입한 범죄 혐의 없음.
딸이 부정 입학을 했다는데 조국이 부탁하거나 뇌물 줬다는 증거 없고
딸이 장학금을 많이 받았는데 그 댓가로 그 교수한테 뭘 해줬다는 증거도 없음.
이런 상황에서 증거 없이 피의 사실만 흘리면 마치 조국이 위법을 저지른 것 같은 인식을 심어서 언론자유보장에 비해 피의자(아 이말 쓰기 싫다)에게 심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음.
노통이 딱 그런 경우.

[나경원자녀의혹]

그건 일단 정치검찰이 아닌 검찰이 한 경우를 전제한 것 이겠지.

이번 건은 하필 물고 뜯는데 제일 앞장서는 것들에게만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냐는 것임

사실만을 기사로 쓰는 언론만 언론의 자유를 말할 수 있는데 그 언론이 과연 그런가?

이런 글 퍼오는 것을 봐도 유시민 말이 맞네. 어떤 의견도 말도 못하게 압박하려는 것들.
자한당이 여태껏 한 말들 가져오면 아주 가관일텐데

청문회 지연작전은 무슨? 자한당이 청문회 나와서 할 말이 없으니까 꽁무니 빼고 있는 상황임.

검찰은 “조국 의혹 압수 문건 언론에 유출 안 했다”는데 특정언론이 어떤 경로로 얻었느냐가 쟁점임.

그리고 단어보면 ?남불 하루라도 안 쓰면 입에 가시나 돋히나 봅니다.
그렇다면 나로남불, 황로남불 같이 외쳐봐야겠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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