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시킨 검찰의 수사 지상주의를 비판한다

[맑은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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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페진이신 최성식 변호사가 인용한 글 옮깁니다

페친 팔로워 여러분, 이건태 변호사님이 적폐검사놈들로부터 해꼬지당하시지 않도록 이 글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페북이야 기본이고, 밴드 카톡 오유 디씨 많을수록 좋습니다.

인용:

<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시킨 검찰의 수사 지상주의를 비판한다. >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합의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옳지 않다.

국회는 3권 중 하나이고 국민의 대표다.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국민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데 느닷없이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무시됐다.
검찰의 수사 지상주의에 다름 아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수사를 했어야 했다.
검찰은 법무부장관 임명 후 수사를 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서둘러 수사를 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원칙에서 벗어난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만 생각하고 국가 운영의 프로세스를 가볍게 여겼다.
검찰만 생각하고 국회를 가볍게 여겼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 수사를 하면 된다.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더한 사람이라도 원칙대로 수사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다가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

이것이 국가 운영 프로세스상 옳은 일이겠는가.
이것은 검찰의 수사 지상주의다.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의 이번 수사는 안타깝고 국민에게 죄송하다.

2019. 08. 29

이건태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그래서]

비리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후보를
검찰은 바라 보고만 있어야 한다고?
청문회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ㆍㆍ]

밑는 도끼에 발등 찍힌꼴이네 윤석열이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두고보자

[청문회서]

의혹 나오면 아니다 모른다 할게 뻔하고 ㅛ
청문회 요식화 시켜 국회 견제권 무력화 시킬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삼권분립이래.
지금까지 이보다 더 위선적이고 의혹 덩어리 후보 있었냐고요.
지금 문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윤석렬 하나네요

[어디 필리핀 섬]

왔어요?
ㄸ 통보다 더 더러운 후보들 많았는데..
진짜 뭐래니??

[검찰은]

이번일로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다
지조직만 보호하는
양아치라는걸
윤석렬이 조직의 쓴맛은 봤어도
국민의 쓴맛은 못봤지

[이참에]

검찰위에 국민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죠. 지들 기득권위해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나쁜ㅅㅋ들.

[......]

대통령 박근혜도 탄팩한 나라이다.
청문회를 거쳐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더라도 죄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
왜 국회의 청문회 과정을 무력화시키나?

이것은 검찰의 월권이다.

[검찰쿠데타]

맞네요. ㅠㅠㅠㅠㅠㅠ

[gma]

검찰 쿠데타.
검찰의 결백은 검찰이 스스로 밝혀라.
피의사실유포자 색출해서 조사하라.

[사법쿠데타]

검사에게 정의감을 바랫던게 블랙코미디가 됬죠
정신 바짝차리니 가면이 벗겨지네요

[ㅇㅊ]

국회선진화법 어기는 자한당 오늘부터 구속수사로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