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모르지만
안타깝고 답답해서요
잘모르지만
안타깝고 답답해서요
다른데...어찌...ㅜ
법무장관 대통령재가를 받아야된다면서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법무부장관은 뭐하는지 궁금해요 저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된다는데 그러면 복잡해지겠죠?? ㅜ
천정배가 법무부장관일때 한적있다고해요,, 그때 검찰총장이 사직서 냈었고요..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러면 탄압이다 압박이다 난리칠테니까
일단 두고 볼수 밖에 없죠
빨리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야해요
"수사지휘권이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 할 수 있다, 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하여,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데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