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의 판결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대법원서 삼성의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했으니
다시 판결하라고 파기환송
우리나라 판사들은 삼성에 워낙 관대하니
뇌물죄가 성립된다해도 고등법원에서 또다시 집유로 삼성에 면죄부 줄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박근혜와 순실이는 형량이 더 높아질수도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 파기환송
ㅇㅇㅇ 조회수 : 1,654
작성일 : 2019-08-29 15:03:24
IP : 203.251.xxx.1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니죵
'19.8.29 3:05 PM (223.62.xxx.131) - 삭제된댓글두여자 노물죄 인정으로 뇌물 액수도 늘어 형량이 불가피한데요.
삼성에게 불리하게 됐지만 앞으로 3ㅡ6개월 정도 걸린다니 모르죵2. ..
'19.8.29 3:09 PM (220.85.xxx.168)아뇨 파기환송된 사건들은 대부분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나요
3. 어떻든
'19.8.29 3:12 PM (221.141.xxx.186)가목살이는 안할것 같아요
파기환송이라 해도
처벌이 더 무거워서 파기환송이 아니라
뭐가 좀 뒤바뀐거라서
형량은 비슷하게 집행유예일듯 하네요4. ㅇㅇㅇ
'19.8.29 3:14 PM (203.251.xxx.119)파기환송으로 구속되는는 아니기때문에
다시 2심에서 이재용은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 높아요5. ㅇㅇㅇ
'19.8.29 3:20 PM (203.251.xxx.119)1심5년 2심 집유-파기환송
대법원심리에서 뇌물액수가 늘었으나
판사들이 어떻게든 이재용을 다시 집유로 만들수 있을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69540 | 가끔씩 내가 인사청문회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3 | ... | 2019/08/30 | 516 |
| 969539 | 박주민 의원 페북 (당당한 수사) 11 | ... | 2019/08/30 | 2,058 |
| 969538 | (조국국민청문회)내일도 화이팅해요 9 | 쌍둥맘 | 2019/08/30 | 457 |
| 969537 | 알바님들 새로운 지령이 나왔나 봐요? 16 | 조국님을응원.. | 2019/08/30 | 1,623 |
| 969536 | 침체 공포에 美부자들 지갑 닫는다 1 | 음 | 2019/08/30 | 989 |
| 969535 | 노예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래 ,조국 화이팅입니다 22 | ... | 2019/08/30 | 833 |
| 969534 | 조국이 싫은데 지지해요 63 | ..... | 2019/08/30 | 2,596 |
| 969533 | 이사날짜 이런경우 어떻게 하죠? 1 | 55 | 2019/08/30 | 611 |
| 969532 | 내일 검색어는 뭔가요? 4 | 토착왜구 아.. | 2019/08/30 | 547 |
| 969531 | 김앤장' 출신 윤병세 딸 '가계곤란' 장학금 5차례 21 | 수수수 | 2019/08/30 | 4,014 |
| 969530 | 초6 수학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5 | 초6엄마 | 2019/08/30 | 1,503 |
| 969529 | 유퀴즈 애정해요~~ 8 | 제목없음 | 2019/08/30 | 1,375 |
| 969528 | 줌인줌아웃에 사진올리는법 아시나요? | ... | 2019/08/30 | 287 |
| 969527 | 뉴스타파 억울하겠구만. 4 | .. | 2019/08/30 | 1,633 |
| 969526 | 취미로 텃밭을 가꿔보고 싶어요 4 | 텃밭 | 2019/08/30 | 1,728 |
| 969525 | 하수구 같은 유툽 청소해요 5 | 고양이뉴스 | 2019/08/30 | 965 |
| 969524 | 민주당원 아니면 조국 엄호해주면 안되나요? 7 | 쩝 | 2019/08/30 | 761 |
| 969523 | 최근 엘* 식기세척기 구입하신 분들 제 구매도 도와주세요.. 7 | 식세기 | 2019/08/30 | 1,656 |
| 969522 | 정말 대단해요 32 | 우리 | 2019/08/30 | 4,128 |
| 969521 | 문상은 첫째날가는게 나은가요? 8 | 가을 | 2019/08/30 | 2,260 |
| 969520 | 조국 찬성파는 어떤 나라를 꿈꾸나? 44 | 의문 | 2019/08/30 | 1,561 |
| 969519 | 달빛조각사는 게임인데 왜 40대 검색 1위죠? 2 | 40대 | 2019/08/30 | 1,173 |
| 969518 | 소아정신과 진료 수년차입니다. 38 | 답답 | 2019/08/30 | 15,322 |
| 969517 | 일본대사관앞으로 출발합니다 34 | .. | 2019/08/30 | 1,524 |
| 969516 | 윤석열대신에 임은정검사였으면 좋았겠어요. 8 | 미친소리 | 2019/08/30 | 1,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