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취재를 해보니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
징역 5년으로 갑시다`
여긴어딘가..경기도 어딘가?
여론 조작을 위한 매크로 가동~
토왜들아 징역가즈야~
여론 조작을 위한 매크로 가동~
토왜들아 징역가즈야~22222222222
법정구속되고 실형집행될 겁니다.
매크로의 패해가 점점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요.
김경수
'19.8.28 6:17 PM (218.232.xxx.181)
법정구속되고 실형집행될 겁니다.
매크로의 패해가 점점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요
ㅡㅡㅡㅡ
점지사와 경궁이의 소망이지? ㅎㅎㅎ.
경궁이와 점지사가 실형받고 콩밥먹을거야. 기둘려.
여론 조작하지 마라, 자한당 놈들아`
김경수가 가담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이 전부 의혹뿐인데 무슨 실형??
드루킹 그놈이 거짓 증언한걸로 실형?? 드루킹 말만 듣고??
준표는 뇌물준 자가 줬다고 해도 무죄. 누구는 유죄. 이게 말이돼?
뭐 이런 개떡 같은 법이 있는건지.
김경수도지사한테 악담하는 손가락.
구속은 니네 이재명꺼
너무 약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72207 | 감자샐러드 샌드위치에 햄을 넣으면... 별로 일까요..? 8 | 감자샐러드 .. | 2019/09/06 | 1,238 |
| 972206 | 김진태 ㅠㅠㅠㅠ 35 | ㅇㅇㅇ | 2019/09/06 | 5,440 |
| 972205 | 표창장 사본 못내는 이유가 형식 때문일거란게 김어준의 한계.. 17 | gㅎ | 2019/09/06 | 3,040 |
| 972204 | 청문회 위원들 전번입니다. 2 | *** | 2019/09/06 | 887 |
| 972203 | 김종민 의원 열 일하네요. 17 | 치매총장 | 2019/09/06 | 2,846 |
| 972202 | 다스뵈이다에 홀로아리랑 4 | 그런사람 | 2019/09/06 | 740 |
| 972201 | 가짜뉴스. 박제 2 | ㄱㅂ | 2019/09/06 | 564 |
| 972200 | 이런 얘기 못 들어본 청문회 처음입니다 22 | 201404.. | 2019/09/06 | 3,185 |
| 972199 | 12시전에.기소한다고 질질 흘렸군요 11 | .. | 2019/09/06 | 3,000 |
| 972198 | 보배펌)저들이 표창장 사본이 필요한 이유 11 | 조국힘내세요.. | 2019/09/06 | 2,540 |
| 972197 | 덥고 습해서 에어컨틀고 4 | .. | 2019/09/06 | 1,611 |
| 972196 | 저거 뭔 소리예요? 기소될 수도 있다? 19 | 헉 | 2019/09/06 | 2,902 |
| 972195 | 시간이 오래돼 제출 못할것만 제출하라고 하는 자하당 4 | ㅇㅇㅇ | 2019/09/06 | 759 |
| 972194 | 금태섭이는 도데체 뭐 하는 인간인가요? 25 | ... | 2019/09/06 | 2,793 |
| 972193 | 기소임박 kbs에 나오던데. 15 | 조국수호 | 2019/09/06 | 3,523 |
| 972192 | 정책 질의는 박지원의원만 하네요. 6 | 흠.. | 2019/09/06 | 1,379 |
| 972191 | 박지원 의원님이 조국한테 신중하라고 하는군요! 11 | 박지원 | 2019/09/06 | 4,110 |
| 972190 | 표창장제출요구 이유래요 11 | 이뻐 | 2019/09/06 | 2,382 |
| 972189 | 금 10시 다스뵈이다 77회 최초공개 함께해요 ~~ 7 | 본방사수 | 2019/09/06 | 756 |
| 972188 | 에어비앤비의 차별에 화가 나네요 1 | Lucymo.. | 2019/09/06 | 1,373 |
| 972187 | 장제원사학비리아들성매매 ) 클리앙 시작했어요~ 14 | 전쟁이다 | 2019/09/06 | 2,382 |
| 972186 | 정치는 교회도 연관되어있는것 같습니다 5 | 으휴 | 2019/09/06 | 743 |
| 972185 | 조국부인 기소가능성 보도 있네요. 11 | ... | 2019/09/06 | 2,348 |
| 972184 | 조국딸 sat 1970은 사실상 한영외고 꼴지수준이에요. 31 | 대원외고졸업.. | 2019/09/06 | 4,484 |
| 972183 | 금태섭 ㅂㅅㄴ 10 | 세상에 | 2019/09/06 |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