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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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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이 장관 청문회 보이콧한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648
작성일 : 2019-08-28 12:14:51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2]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날로 부터 본회의 회부·처리까지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끝내야 된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의 50%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의 50%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요렇다고 하는데요

자한당 빼고 나머지가 전체 의원 50% 출석은 되는 걸까요?
그다음엔 또 찬성표를 세어서 동의안 통과가 될 건지,
동의안이 부결되어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지, 
아님 청문회 자체가 무산되고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나갈지

각각의 청치적 부담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정도 되는 건가요?
IP : 220.116.xxx.2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린
    '19.8.28 12:25 PM (175.202.xxx.25)

    청문회 안하면 바로 임명하고 모두 조사해야죠

  • 2. 그냥
    '19.8.28 12:26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임명했으면 좋겠어요.

  • 3. ㅇㅇㅇ
    '19.8.28 12:26 PM (58.237.xxx.155)

    청문회 안하며 임명하고
    임명하면 저것들이 또 문재인정부 탄핵하고 난리칠겁니다
    예상시나리오가 한번도 틀리지 않음
    문재인정부 무너뜨릴수만 있다면 무슨짓이든 하는 것들임
    9월부터 국회민생법안 처리해야하는데
    민생법안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조국죽이기 하고 있어요

  • 4. ...
    '19.8.28 12:32 PM (220.116.xxx.205)

    내 맘 같아선 청문회 무산되면 그냥 임명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법적 절차, 합의를 중시하는 분이라 어떻게 되려나 생각해 보는 중이예요
    결론은 임명하실 거라는 건 알겠는데, 과정은 뭐가 될지, 그게 어떤 정치적 부담과 파장이 될지는 다 다르니까요

  • 5. 쌍둥맘
    '19.8.28 12:39 PM (180.69.xxx.34)

    청문회 무산시킬려는 것은 정말 야비한 정치하수들임을 더 느끼게 해주네요ᆢᆢ 임명하면 대통령님 탄핵 갈것같아요

  • 6. 한여름밤의꿈
    '19.8.28 12:47 PM (210.218.xxx.65)

    청문회 하면 안될것 같으니까... 저리 나오네요. 와 이건 진짜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어요. 이건 발목잡기 수준이 아니라... 완전 자기들 맘대로 해서 나라 망하게 하겠다는거네요. 일본 타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잘해내고 있으니... 조바심을 내고 있네요.

  • 7. ...
    '19.8.28 12:52 PM (220.116.xxx.205)

    탄핵...
    한번 해보니까 이게 쉬운 줄 아나보네요.
    탄핵 입에 꺼내는 순간, 자폭이라는 건 모르나보다...

  • 8. 탄핵 ㅎㅎㅎㅎㅎ
    '19.8.28 3:30 PM (59.6.xxx.151)

    박그네 탄핵도 얼마나 걸렸더라?
    ㅎㅎㅎ
    해 봐라
    날짜 지나야지
    펄펄 뛰어야지
    시위 하자고 꼬드겨야지
    그 인원 모아야지
    그래서 등등등등
    총선도 지나고 대선이겠구나 ㅎㅎ
    함 해봐
    5시간 단식이란 것도 겨우 하는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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