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수의 미성년자 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도 부터 2017년까지 논문에 미성년자녀가 올라가 있는 케이스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교수 본인논문에 자녀가 올라간 경우만 조사하다가 이후에는 모든 미성년자 저자논문을 검사하게 되었죠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하고 입시에 활용했는지를 조사해서 확인되면 조치를 취했다는 사례가 나와요
그 사례중에는 09년 입사관때 벌어졌던 논문 부정행위 역시 대입활용여부를 조사하고 있어요
만일 사실인 걸로 확인되면 필요시 수사의뢰도 진행할 거라고 되어 있구요
다들 말하는 것처럼 그때는 그게 정상이었다면
교육부는 왜 그때 일을 가지고 해당교수에게 경고를 주고 학교에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하며
학생의 학교에 해당 결과를 통보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걸까요 ?
사실은 조국딸이 논문을 썼다는 2008년도 당시에도
부정논문저자가 되는 것은 옳지 못했던 것이고
그걸 입시에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