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변호사 페북 (조국 내정자 정책발표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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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는 한 줄로 다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공공변호인 제도입니다.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국민의 권리 보호입니다. 검찰도, 경찰도 그냥 믿고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제3의 눈이 지켜보도록 해야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100000730493872/posts/2661846113849712/

[페북홍보노노]

https://news.v.daum.net/v/20190826101501636?fbclid=IwAR0CVjsekFzj91hbwIE67MgH1...

잇딴 의혹에도..조국 "검찰개혁하겠다" 정책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연이은 의혹 제기에도 26일 검찰개혁 내용을 담은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께 드리는 다짐' 자료를 배포했다.

우선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제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통해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범죄 수익 환수율을 높이겠다고도 공언했다

[조국수호]

조국을 지켜내어 우리사회 적폐를 청산하자

[..]

No JAPAN Yes 조국!

[..]

NO JAPAN YES조국!!!!

[조국지지]

국민의 권리를 우선하는 분
지지합니다
그동안 친일기득권 청산하는 시발점이 되게 주세요

[페북첨부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826101501636
잇딴 의혹에도..조국 "검찰개혁하겠다" 정책발표

조 후보자는 사회･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현행 국선변호인제도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체포·구속적부 심사 및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는 피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나 3년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 단계부터 형사공공변호인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같이 초동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법적 보호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섬으로써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음]

노재팬 노 자한 예스 조국

[부산사람]

베리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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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법무부장관 되어 주세요.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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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꼭 임명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