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정책방안을 보았습니다.
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 완결,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등의 내용이던데
재산비례 벌금제가 왜 필요한지 최근 느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요.
1.
횡단보도 앞, 사고다발지역 등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걸 지날때마다 모든 차가 동일하게 속도를 줄여야 하고,
덜컹거리며 넘느라 승차감도 불편하고 심지어 차의 수명에도 나쁘다고도 하더군요.
그래서 저런 곳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면 안되는걸까 언뜻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비용이 비싸서겠죠. 과속방지턱 100개 설치할 돈은 들겁니다.
그런데 4차산업 IoT 시대가 되면 물리적인 과속방지턱 말고
전자적으로 해결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과생다운 발상이죠)
자동차마다 식별칩을 넣고 과속방지구간에서 체크해서 어쩌고....
쉬운 얘기로 매우 싸게 과속카메라 효과를 구현하자는 거죠.
물론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있겠지만 그건 정책적으로 풀 문제겠죠.
2.
그런데 더 생각해보니 과속방지턱에는 무척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공평하다는 것이었어요.
과속카메라든 IoT 칩이든 그렇게 적발을 하더라도 할수있는건 벌금부과 뿐입니다.
과속을 하면 부자든 서민이든, 고급차든 경차든, 지금은 모두 다 똑같은 벌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공평할까요? 재산 수준에 따라서 벌금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서민에게 10만원의 벌금은 매우 커서 과속위반 억지력이 매우 크데 반해
부자에게는 10만원이 별거 아닌 껌값이어서 과속위반 억지력이 매우 작습니다. 이렇다면 공평하지 않지요.
이러니 고가의 스포츠카를 타고 발생하는 난폭운전, 음주운전도 잦은거겠죠.
공평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과속위반 억지력이 각각 다르기에
부자들이 유발하는 과속위반이 늘어날수 있다는 것일겁니다.
단지 불공평해서 문제가 아니라, 도로 전체의 준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문제가 됩니다.
3.
과속방지턱을 어기면(?), 즉 과속방지터을 무시하고 달리면 차에 무리가 갑니다.
즉 과속위반 억지력이 각자 차의 수준, 가격에 비례해 느껴집니다.
다들 자기 차 아까워서 과속 방지턱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죠.
어떤가요? 분명한 재산비례 과속방지효과가 있지요? ㅎㅎ
그렇기에 아이러니 하게도 과속카메라보다 과속방지턱이 더 효과적인 안전운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과속방지턱은 매우 공평하죠.
하지만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소 불편합니다. 분명 구시대적인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불편함을 신기술로 해결하는 시대가 오겠지요.
4차산업 시대가 되면 센서 등의 가격이 매우 저렴해질거니까요.
4.
하지만 그때도 지금처럼 일괄적인 벌금을 부과한다면 신기술의 효과는 반쪽이 됩니다.
오히려 과속방지턱 때보다 도로의 안정성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부자들에게 벌금은 껌값일테니
고가 스포츠카의 난폭운전, 음주운전 대형사고는 여전히 발생할 겁니다.
서민들은 벌벌 떨며 부자들 차를 피해다녀야 할거구요.
사실 지금도 고가차의 보험료 제도는 문제가 많지요.
소수의 고가차를 위해서 많은 대중들이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물한도를 10억까지 늘려 안심하기 위해 대중들은 몇천원, 몇만원을 추가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 보험회사의 알짜 수익구간인걸 모르는 이도 많습니다.
(고가차는 사치품적인 성격이 강하기에 이 또한 별도의 각자책임보험제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서 재산비례 벌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회적 규제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에
과속방지턱처럼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동일한 효과를 내야 합니다.
지금의 동일 벌금제도는 매우 비대칭적이며 비효율적이어서 부작용이 많고 비합리적인거죠.
그렇기에 재산에 비례해 벌금이 매겨지는게 맞는거 같아요.
많은 재산 자체에 벌금을 물리자는게 아니라
재산과 상관없이 동일한 사회적 책임을 지며
재산이 적더라도 동일한 사회적 권리를 누리자는 얘기입니다.
6.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규범입니다.
공존공생을 위한 바른 철학으로 올바른 헌법, 제도를 만들어내는게 가장 기본이고 순서같은데
쉬운 얘기로, 우리나라가 아무리 군비를 강화하면 뭘합니까.
투표 한번 잘못해서 무능하고 나쁜 사람이 대통령, 즉 국군통수권자가 되면
한순간의 실수로도 나라가 망할수 있는거잖아요.
무모한 전쟁을 일으킬수도 있고 나라를 그냥 갖다 바칠수도 있는거구요.
좋은 기술 만들어도 그걸 합리적으로 운용할 좋은 법, 제도가 미비하면 의미없고,
그렇기에 좋은 철학을 가진 정치인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게 국민의 가장 큰 책임 같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정책제안은 그래서 반갑고 공감하며 지지합니다.
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 완결,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꼭 실현되길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제도들을 정비하는 일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