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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은 딸 입시비리 인정됐는데 왜 수사안해요?

보도기자 무죄선고 조회수 : 1,131
작성일 : 2019-08-25 18:32:25
http://newstapa.org/article/aQyWo

‘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 뉴스타파 기자 무죄 선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여야하고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IP : 122.42.xxx.16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8.25 6:33 PM (58.182.xxx.31)

    뉴스타파에서 재방송 부탁드립니다

  • 2. ㅇㅇ
    '19.8.25 6:33 PM (111.118.xxx.150)

    이병우 나와라.

  • 3. 그리고
    '19.8.25 6:33 PM (118.42.xxx.65) - 삭제된댓글

    촛불은 언제 드나?

  • 4. ...
    '19.8.25 6:34 PM (164.125.xxx.100)

    3줄 아래에 특검청원 올라왔어요. 한표 보태시면 어떨까요

  • 5. .........
    '19.8.25 6:34 PM (39.7.xxx.223)

    수사해라!!
    입시비리 뿌리뽑자!!!
    민주당 정의당 자한당 바마당 모두 전수조사하자~~

    이해찬이 만든 수시가 적폐다!!!

  • 6. 나경원 딸
    '19.8.25 6:37 PM (164.125.xxx.100)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zlxX6

    누구 딸 성신여대 입시의혹 특검청원 사이트네요.
    행동하는 분들이 아름다운 곳

  • 7. 성신여대는
    '19.8.25 6:38 PM (39.116.xxx.164)

    왜 촛불집회안하나요

  • 8. 나비효과
    '19.8.25 6:38 PM (117.111.xxx.180)

    드디어
    나씨 가족비리가 하나씩 나오나요?
    국민들은 잊고 살았는데 스스로 물고 나온 나씨 ㅋ

  • 9. 그러니까요
    '19.8.25 6:40 PM (117.111.xxx.167)

    왜 수사를 안하죠? 왜 특검을 안해요?

  • 10. 나씨 집안
    '19.8.25 6:51 PM (125.177.xxx.55)

    털기 시작하면 재밌을 거다 했는데 지구상에 존재한 줄도 몰랐던 천재아들도 계시고 서프라이즈의 연속!!

  • 11. ....
    '19.8.25 7:02 PM (223.33.xxx.188)

    나경원이 지금 법무부장관하겠다고 부득부득 우기나요 ㅎㅎ
    억지도 참 가지가지....
    이렇게본인들수준만드러내고

  • 12. 조국도
    '19.8.25 7:06 PM (210.221.xxx.24) - 삭제된댓글

    민주당 국회의원 하면 되겠네...
    민정수석도 무사히 했는데.....

  • 13. 미네르바
    '19.8.25 7:09 PM (115.22.xxx.132)

    윤석렬총장에게 사람들이 검찰총장 하란다고 해서
    윤총장이 살짝 웃었던 ~~~^^

    뇌가 청순해서~~~

  • 14. ㅇㅇ
    '19.8.25 10:38 PM (223.38.xxx.240)

    어차피 입시부정은 국민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라
    나경원 딸이 입시부정이 있었다하더라도
    딸이 다운증후군이기 때문에, 국민 감정이 정유라나 조민처럼 폭발하지 않아요.
    기득권의 횡포라는 감정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딸 때문에 완화되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나경원 비호감 정치인입니다. 자한당 얼굴마담 깍쟁이 느낌?
    그런데 딸 입시문제로 그녀가 별로 타격이 있을 것 같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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