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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명예훼손" 70대 노인 고소한 조국···민정수석 때였다
ㅈㅈ 조회수 : 1,385
작성일 : 2019-08-25 07:19:35
우병우는 털다털다털다 직권남용으로 감옥갔다.
직권남용!! 무려 민정수석때.
조 후보자는 또한 “공적 인물은 항상 비판과 검증 대상인데 보통 시민이 그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법적 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인은 늘 표현의 자유 주장하고
국민은 고소로 겁박질.
후보논란에도 티비 나와서 사퇴해도 될똥말똥 한데
가짜뉴스 타령하며 고소한다고 국민을 대놓고 겁박했죠!!!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24/2019082400007.html
신문은 “블로그에는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서 보통 누가 글을 올렸는지 확인하는 데만 몇 달씩 걸린다”며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이 1주일 만에 소환을 통보했다면 해당 사건을 특별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전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경찰과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었다.
황 씨가 올린 글은 “조국 수석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고시 1차에서 3번이나 낙방했고, 검찰·경찰을 지휘해 국가정보원장 등을 구속시켰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다른 '공인' 명예훼손 처벌은 신중, 나는 예외
조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비방에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과거에는 다른 주장을 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2년 9월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이라는 기고문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공표·유포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또한 “공적 인물은 항상 비판과 검증 대상인데 보통 시민이 그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법적 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사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인을 고소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IP : 218.39.xxx.14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북치고장구치고
'19.8.25 7:22 AM (110.5.xxx.184) - 삭제된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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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9.8.25 7:23 AM (24.36.xxx.253)쓰레기통이 필요한 글이네
3. 부끄럽
'19.8.25 7:25 AM (223.62.xxx.159) - 삭제된댓글직권남용하고 무슨 상관 ;;;
4. 만약에
'19.8.25 7:26 AM (223.38.xxx.1) - 삭제된댓글법무무 장관이 된다면 우병우 저리가라 할거 같네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5. ㅋ
'19.8.25 7:27 AM (117.111.xxx.167)아무거나 막던지네.
6. 청원합시다
'19.8.25 7:29 AM (117.111.xxx.167)가짜뉴스법을 빨리 강력하게 만들어야하는데 독일이 너무 부럽네요.
청원하세요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190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7. 218.39
'19.8.25 7:31 AM (1.238.xxx.86)원글 아이피 외우겠네
방마다 가짜뉴스 뿌리고 다니던데8. 빈댓글알바비없슴
'19.8.25 7:39 AM (36.39.xxx.173)........
9. 알바비못줘ㅋ
'19.8.25 7:42 AM (81.110.xxx.249) - 삭제된댓글.
.
.10. ...
'19.8.25 7:45 AM (61.72.xxx.248)가짜뉴스 노노
11. ...
'19.8.25 7:46 AM (220.79.xxx.102).
.
.12. 남의돈거저먹지마
'19.8.25 7:49 AM (125.139.xxx.167).
13. 부산사람
'19.8.25 7:49 AM (211.117.xxx.115)그 자는 부분허위가 아니라 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니 당연히 처벌해야죠..
14. ㅇㅇ
'19.8.25 7:52 AM (122.34.xxx.51)조 후보자는 또한 “공적 인물은 항상 비판과 검증 대상인데 보통 시민이 그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법적 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인은 늘 표현의 자유 주장하고
국민은 고소로 겁박질. 22222222222222222222215. ㅇㅇ
'19.8.25 7:53 AM (122.34.xxx.51)조국 사시 1차에서 3번 떨어진 거 사실인가요???
16. ㅇㅇ
'19.8.25 7:54 AM (122.34.xxx.51)조국 서울대법대 수업에서 "오상방위"도 몰라서 수업중 개망신당했다고
서울대에서 실력없는 교수로 완전 찍혔더만 사시를 3번이나 떨어진 사람이 서울대 교수라니17. 부산사람
'19.8.25 7:57 AM (211.117.xxx.115)122.34.51 진짜 발악을 하네..맛이 갔구나
18. ㅈㅈ
'19.8.25 7:58 AM (218.39.xxx.14)서울대 법대 교수 임용은 누가 시킨거죠?
19. ㅇㅇ
'19.8.25 8:01 AM (122.34.xxx.51)조국 사시 1차를 3번이나 떨어지고 울산대 시간강사로 지내다 노무현정부때 전임강사되었다는 글 밑에서 본 거 같아요
20. ...
'19.8.25 8:05 AM (58.209.xxx.103)서울대 법대교수 임명도 의심스러워요
21. 알바들 바쁘시네
'19.8.25 8:11 A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
22. 황뚜껑
'19.8.25 8:20 AM (221.147.xxx.201).
.23. 너는노명예
'19.8.25 8:24 AM (76.197.xxx.40) - 삭제된댓글ㆍ
ㆍ
ㆍ24. ...
'19.8.25 8:27 AM (110.70.xxx.144)누가 지치는지 끝까지 가보자는 거구나?
같은 글들을 수십개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는거 보니?
같잖지도 않은.25. 부분적으로
'19.8.25 8:36 AM (211.195.xxx.109)허위사실을 적은 거라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던 조국. 그 노인 100% 허위사실만 적었던데요?ㅋㅋㅋㅋㅋㅋㅋ 여기도 고소 당할 댓글 있네요. 노인 벌금이 300만원이 맞죠?
26. ...
'19.8.25 8:41 AM (110.70.xxx.144)부분적 허위사실=부분적 진실.
즉, 진실을 알리기위해 확인이 안된 사실이 섞여있는것은
대의를 위해 막아서는ㅈ안된다는 뜻이지
거짓말, 즉 100퍼센트 허위사실을 맗해도 된다는 게 아니야.
일부러 한국말 못하는 척 하는거냐?27. ...
'19.8.25 9:07 AM (61.253.xxx.225)어제 한 번 휩쓸고 갔어요.
너무 늦었네. 아니면 알고도 또 가져온건가? 애쓴다 애써. 최후의 발악같으니 이해를 해야 하나?
조국 화이팅28. ...
'19.8.25 10:23 AM (218.236.xxx.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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