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논란…'소방·경찰' 안 되고 '민정수석'은 된다?

[처서]

SBS는 장학금 논란이 불거진 뒤인 어제, 김종석 의원실을 통해 조 후보자를 익명의 공직자로 표현해 딸의 경우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국민권익위에 물었습니다.권익위는 김영란법이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라서 자녀 장학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놨습니다.하지만, 지난 4월에는 경찰·소방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줘도 괜찮냐는 문의가 들어오자 자녀에게 준 장학금도 교육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예외 사유가 없다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넉 달 만에 답변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권익위는 SBS 질의에는 부모가 공직자라고만 돼 있고 민정수석이라는 말이 없어서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부모가 민정수석이면 답변이 달라지냐는 질문에는 다른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07935&plixxnk=ORI&cooper=...

[ㅇㅇㅇ]

시끄럽고
다음~

[...]

.......

[소방,경찰관은]

공무원,공직자 아닌가요
저거 뇌물이라고 생각해서 못 받게 한거죠?
그때 그때 달라지는 이유가...

[지랄들한다]

민정수석 아니었고,
박근혜시절인 것은 꼭 빼먹을 거라고 내가 짐작했더니 맞구만.

그니까 그 교수가,
조국이란 사람이 언젠가는 민정수석도 되고 법무장관도 될 거라고 미리 점쟁이에게 사주라도 받은 것이여?
그리고 유급문제 어쩌고 나오던데,
박근헤 시절에, 지거국인 부산대가,
자한당 사람들이 가득 찬 부산대가,
진보쪽 교수, 그것도 박근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크게 내는 조국교수의 딸을 위해서.
그 딸에게 특혜를 주려고
유급을 다 취소시켜주고 그랬다고?
진짜로?
다들
타임머쉰이 자가용이냐?

[어디서]

욕이세요?
6학기 동안 박근혜 시절에도 받았지만
민정수석으로 있을때도 받았잖아요

[소방 경찰]

소방 경찰관님들 대우 좀 잘해줍시다
목숨 바쳐 불 속이 뛰어드는 소방관님은 국가직도 아니라면서요 ㅠㅠ

[음]

조국 딸이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6년.
당시 그녀 나이는 26세 정도?
미성년자가 아님.
미성년자의 부양의무는 부모에게 있으니
학비를 부모가 전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부모에게 독립하여 스스로 학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 조국 딸은 고려대 때부터 과외 등 아르바이트로 본인 학비를 일정부분 부담하였음.
성인 자녀의 학비에 대한 장학금 지급까지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