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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논란…'소방·경찰' 안 되고 '민정수석'은 된다?

처서 조회수 : 716
작성일 : 2019-08-23 22:50:50
SBS는 장학금 논란이 불거진 뒤인 어제, 김종석 의원실을 통해 조 후보자를 익명의 공직자로 표현해 딸의 경우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국민권익위에 물었습니다.권익위는 김영란법이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라서 자녀 장학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놨습니다.하지만, 지난 4월에는 경찰·소방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줘도 괜찮냐는 문의가 들어오자 자녀에게 준 장학금도 교육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예외 사유가 없다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넉 달 만에 답변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권익위는 SBS 질의에는 부모가 공직자라고만 돼 있고 민정수석이라는 말이 없어서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부모가 민정수석이면 답변이 달라지냐는 질문에는 다른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07935&plixxnk=ORI&cooper=...



IP : 14.39.xxx.23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9.8.23 10:53 PM (69.243.xxx.152)

    시끄럽고
    다음~

  • 2. ...
    '19.8.23 11:01 PM (36.39.xxx.173)

    .......

  • 3. 소방,경찰관은
    '19.8.23 11:06 PM (1.227.xxx.42)

    공무원,공직자 아닌가요
    저거 뇌물이라고 생각해서 못 받게 한거죠?
    그때 그때 달라지는 이유가...

  • 4. ㅡㅡㅡ
    '19.8.23 11:06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
    .
    .

  • 5. 지랄들한다
    '19.8.23 11:08 PM (68.129.xxx.177)

    민정수석 아니었고,
    박근혜시절인 것은 꼭 빼먹을 거라고 내가 짐작했더니 맞구만.

    그니까 그 교수가,
    조국이란 사람이 언젠가는 민정수석도 되고 법무장관도 될 거라고 미리 점쟁이에게 사주라도 받은 것이여?
    그리고 유급문제 어쩌고 나오던데,
    박근헤 시절에, 지거국인 부산대가,
    자한당 사람들이 가득 찬 부산대가,
    진보쪽 교수, 그것도 박근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크게 내는 조국교수의 딸을 위해서.
    그 딸에게 특혜를 주려고
    유급을 다 취소시켜주고 그랬다고?
    진짜로?
    다들
    타임머쉰이 자가용이냐?

  • 6. 어디서
    '19.8.23 11:16 PM (1.227.xxx.42)

    욕이세요?
    6학기 동안 박근혜 시절에도 받았지만
    민정수석으로 있을때도 받았잖아요

  • 7. 소방 경찰
    '19.8.23 11:39 PM (211.248.xxx.59)

    소방 경찰관님들 대우 좀 잘해줍시다
    목숨 바쳐 불 속이 뛰어드는 소방관님은 국가직도 아니라면서요 ㅠㅠ

  • 8.
    '19.8.28 11:41 AM (183.105.xxx.74)

    조국 딸이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6년.
    당시 그녀 나이는 26세 정도?
    미성년자가 아님.
    미성년자의 부양의무는 부모에게 있으니
    학비를 부모가 전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부모에게 독립하여 스스로 학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 조국 딸은 고려대 때부터 과외 등 아르바이트로 본인 학비를 일정부분 부담하였음.
    성인 자녀의 학비에 대한 장학금 지급까지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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