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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미 외교에서 한국이 일본에 이겼다고 봐도 됨 43

오웃 조회수 : 3,668
작성일 : 2019-08-23 00:28:56
꼭 읽어보세요
벌레들도 읽어봐~

요약
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는 문프라 트럼프랑 사전 교감한거구
아베는 어떤정보도 획득 하지 못한상황
게임오버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3853846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의 의도가 더 반영되어 체결된 것이고, 아시다시피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급하게 체결되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급하게 체결되었다는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미국에게 협정 체결을 강요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협정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안보 문제를 이유로 들어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하고 결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설명없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안보에 있어 신뢰가 중요한 군사 관련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을...

결국 미국이 받아들인 겁니다.
미국의 양해 없이 이 협정을 종료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적어도 일본이 시작한 이 문제에 있어 미국은 한국 쪽 의견을 받아준 셈입니다.
일본이 한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도 미국은 강제로 못하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한국이 협정을 종료하는 것도 미국은 강제로 못하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은 두 나라 사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자율성을 인정해 주고, 대미 외교에서 한일이 각각 1승 1패한 것 같지만...
화이트 리스트 제외는 미국이 직접 언급하거나 관여할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협정 종료는 미국의 태평양에 있어서 군사적 전략과 관련되는 부분이라 더 민감한 사안인데 이걸 미국이 받아들였어요.

한미 사이 관계는 예전보다 단단하단 생각입니다.
과거라면 한국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일련의 문제들은 역사 문제에서 시작해서 강제징용된 한국 국민 개인들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 것 자체를 막아서서 일본 기업 중 일부는 배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했고,
한국은 군사협정을 종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미국과 협의해야 할 분야가 바로 외교와 군사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맹의 문제죠.
따라서 저는 한미 관계, 그 중 한미 동맹 문제는 과거보다 더 굳건하다고 봅니다.

아직 초기지만 일본 정부나 언론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은 일본 입장에서, 미국으로 인해 한국이 협정 종료를 하기 어려울 걸로 봐서 한국이 이리 빨리 협정 종료 결정을 할 수 있으리라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더 앞선 굳건한 관계라는 일본의 믿음에 대한 충격이라고 봐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 곧 FTA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래에 적을 FTA 문제는 제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은 한일 사이의 이런 문제를 FTA 협상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수단 중 하나로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한국의 이번 군사협정 종료에 대해 실리적으로도 이득일 수 있다고 봅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미국이 원하고 한국도 괜찮다고 하면, 군사협정은 다시 체결하면 됩니다.

정치 외교 군사 분야만큼 명분과 실리가 함께 중요한 분야가 없습니다.
국력을 토대로 흘러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명분이 부족하면 실리를 좀 더 내어줘야 하고 명분이 충분하면 실리를 챙기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 분야임도 맞습니다.
IP : 175.223.xxx.202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주이쁜이
    '19.8.23 12:31 AM (180.227.xxx.185) - 삭제된댓글

    어떤 고위관계자 ㅋㅋ
    맨날 실체가 없는 기사
    기레기들 소설 쓰고 풀발기 하네
    조국 대한민국 다 잡아먹고 싶지
    토왜들

  • 2. 제목하고
    '19.8.23 12:31 AM (211.112.xxx.251)

    내용이 반댄데요?
    내용 읽고 퍼온거 맞아요?

  • 3. 조중동의
    '19.8.23 12:32 AM (182.227.xxx.212)

    고위관계자들은 토왜관계자들이라서 제목이 다 저렇죠

  • 4. 미네르바
    '19.8.23 12:32 AM (115.22.xxx.132)

    고위공직자 성함이?
    ~~^^

  • 5. ....
    '19.8.23 12:32 AM (223.62.xxx.5)

    동의합니다.
    근데 벌레들은 난독증있어 글 못읽어요. ㅜㅜ
    지령도 말로 받을듯. 지령은 이해할라나.

  • 6. ....
    '19.8.23 12:33 AM (106.244.xxx.149)

    제목이 왜 저래요 근데?

  • 7. 펑치네
    '19.8.23 12:33 AM (218.39.xxx.14)

    뻥좀 그만쳐.
    알바짓 그만하고.

    검색만 해도 나오는걸.

    파기는.

    친중하겠다는거야.
    미국이 강조하는 한미일 동맹을 깨면서.
    북중러 동맹에 붙어라.

    오촌이 받은 중국공산당돈 6000억 값은 해야지

  • 8. 진주이쁜이
    '19.8.23 12:33 AM (180.227.xxx.185) - 삭제된댓글

    제목만 보고 댓글을 달았네요

  • 9. 조금
    '19.8.23 12:33 AM (175.223.xxx.202)

    혼돈오게 제목을 자극적으로 짜집기 했는데
    다시 바뀠어요!

  • 10. ㅡㅡ
    '19.8.23 12:34 AM (218.39.xxx.14)

    진심 중국이 좋니?

  • 11. 중국
    '19.8.23 12:35 AM (175.223.xxx.202)

    중국은 503이 갔구..문프님은 안갔어
    벌레야

  • 12. ...
    '19.8.23 12:36 AM (180.70.xxx.77)

    잘 읽었습니다 다가올 미일 FTA 화이또오~
    당연히 우리 정부의 종료 결정은 미국과 합의가 다 되었지요!
    비건이 오늘 한국에 머무는 것만 봐도요
    물론 종이왜구들은 오늘 한미동맹 적신호라 광광대겠지요?

  • 13. 218 39
    '19.8.23 12:36 AM (174.210.xxx.43)

    펑치네
    '19.8.23 12:33 AM (218.39.xxx.14)
    뻥좀 그만쳐.
    알바짓 그만하고.

    검색만 해도 나오는걸.

    파기는.

    친중하겠다는거야.
    ㅡㅡㅡㅡㅡㅡ
    예의 좀 지킵시다. 그리고 파기가 아니라 종료임.
    뭘 좀 알고 친중소리하시죠?

  • 14. 503
    '19.8.23 12:37 AM (175.223.xxx.202) - 삭제된댓글

    503이 시진핑옆에 왜섰니?

  • 15. 미네르바
    '19.8.23 12:38 AM (115.22.xxx.132)

    아까 고위공직자 올린 놈
    삭제하고 튀었네!

  • 16. 그것도
    '19.8.23 12:38 AM (223.62.xxx.5)

    503 굽신대면서 말이에요.

  • 17. 종료
    '19.8.23 12:39 AM (218.39.xxx.14)

    종료라 칩시다.
    5촌이 받은 중국공산당 6000억 얘기 좀 해보세요.
    윗님.
    그거에 대한 지령은 뭐죠?

  • 18. 모르면입다물
    '19.8.23 12:39 AM (58.143.xxx.240)

    댓글중 친중타령
    댓글마다 붙여놓네요

  • 19. 중국공산당
    '19.8.23 12:39 AM (211.112.xxx.251)

    전승절 기념행사에 누가 갔지요?
    공산당 빨갱이 행사에 누가 갔지요?
    503이 갔지요?

  • 20. 머저리 박사모
    '19.8.23 12:40 AM (122.42.xxx.165)

    검색은 한다면서
    뉴스와 청와대 발표는 모르는 멍청멍청
    저것들은 트럼프가 보낸 비건이 오늘 청와대에 같이 있었다는게
    무슨 뜻인지도 모름 ㅋ

    친중이면 시진핑이 보낸 누군가가 오늘 청와대에 있었겠지 ㅋㅋ

  • 21. 미네르바
    '19.8.23 12:40 AM (115.22.xxx.132)

    삭제하고 튀니 댓글이 이상하게 달렸네요
    미국고위공직자 운운하면서
    허위뉴스 배포하던 인간이
    날라가는 속도도 잽싸네

  • 22. 218.님
    '19.8.23 12:41 AM (175.223.xxx.162)

    그러지 말고 박근혜 5촌이나 얘기해봐요~~

  • 23. 218.님
    '19.8.23 12:45 AM (117.136.xxx.58)

    왜 그렇게 화가 나서 글마다 난리를 치며 친중타령인지..
    친미 친일 친중 다 국익에 도움되고 할만 하면 하는거지
    조국 5촌인지 6촌인지가 뭘했든 사실 확인 안된걸로 아무데나 친중친중 거리지좀 마요..안쓰럽다...ㅉㅉ

  • 24. 미국과
    '19.8.23 1:34 AM (211.108.xxx.228)

    교감이 안될수가 없죠.
    일본 팽 ㅎㅎ

  • 25. ...
    '19.8.23 2:04 AM (116.38.xxx.223)

    오랫만에 82왔더니 별 이상한 게 설치네요
    박사모인지 벌레인지 ㅉㅉ

  • 26. 요즘
    '19.8.23 3:33 AM (50.254.xxx.85)

    82에 작업이 젤 많이 들어와요.

  • 27. 에휴
    '19.8.23 3:37 AM (218.39.xxx.14)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은 22일(현지시간)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 28. 진짜
    '19.8.23 6:52 AM (58.120.xxx.107)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건 이런 거지요.
    만약의 최후의 순간 미국에게 둘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일본일까요? 한국일까요?

    기사마다 미국에서 여러 경로로 연장을 지시했는데
    정부가 씹어서 놀라고 있다

    1.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에 뛰어들 수 있다
    2. 방위비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던데요. 기래기라도 신문좀 읽으시지,

  • 29. ㅡㅡㅡ
    '19.8.23 7:06 A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기레기인 줄 알면서 왜 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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