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혹에 대한 정영태변호사의 생각 1

[반론환영]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을 보며 - 사모펀드 논란

1. 예상이랄 것도 없지만 예상한 대로 이번 청문회는 조국 청문회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누구나 예상했듯이 보수 진영의 일단 던지고 보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논문표절을 비롯해 사노맹 사건, 사모펀드, 동생의 위장이혼 및 채무변제 면탈 의혹 등이 그것이다. 논문표절의 경우 필드랑 너무 떨어진 곳에서 한 삽질이어서 이제는 관심도 아닌 듯하다.

2.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하자면, 목적지향적 악의를 갖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공직자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부정보 이용, 이해충돌 때문이다. 직접 투자가 아닌 주식펀드나 사모펀드와 같은 간접적인 투자의 경우 이해충돌과는 거리가 멀다. 당연히 법으로 금지하지도 않는다.

더욱이 조국 후보자의 경우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주식투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가 개별 주식으로 팔아 생긴 돈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다.

그 경위를 보면 재산증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직자의 주식투자 제한을 어떻게든 피해가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명확하다.

사모펀드의 수익률이 동기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나 현재 사모펀드가 손실이라는 점 역시 위 경위가 헛소리가 아님을 증명한다.

3.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부분도 돈을 빌려 출자하든 출자를 제대로 하지 못해 패널티를 받든 그것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재산 규모보다 많은 출자의무를 지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마치 어디서 뇌물 받아 채울 가능성이 농후한 놈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술자리에서 뒷담화로 떠들 소리지 청문회에서 맨정신에 할 이야기는 아니다.

더욱이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실투자금은 10억 가량이고, 추가 출자 가능 금액도 없다고 처음부터 분명히 통보받았고, 출자약정금액은 카드 한도액과 같은 개념으로 모두 출자할 필요도 없다는 펀드 운용사 대표의 진술도 있는 마당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6086900004?input=1195m

그리고 기사를 보면, 위 출자약정 체결시점이 2017. 7.인 걸로 보이는데 이미 2년 전이다. 그동안 추가출자도, 페널티가 있었다는 기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걸로 보면, 운용사 대표의 이야기가 급조한 거짓도 아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보수언론은 사실이 아닌 추측에 기대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이 건은 ‘죽은 자식 붕어알 만지기’다.

5. 참고로 중앙일보에 따르면, 주식 투자 치외법권 지대는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링크 걸어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497315

[종양일보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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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이]

차라리 낫네요.
가증스런 사람들보다는요

[이글에]

나베 쉴드를 치는 사람이 다 있네. ㅋㅋ
나베라고 안하고 나경원이라고.
같은팀이라고 차마 나베라고는 못하나보지?

[세상에]

나경원이ㅡ낫다는 인간도 있네.

[..]

장말 82에 전담팀 있나보다
사모펀드 전혀 문제 없다고 알려도 똑같은 이야기를 몇번씩..
지겨워..

[sksk]

이참에 나왜구 24억 안낸것도 짚고넘어갔음좋겠네요
그인간왜 안내면서 버티고있는거예요?
그러면서 지깐게 머라고 조국전단팀?어이터져서리진짜